-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국내 최초 'R&D·마케팅용' K9 자체 보유…방위사업법 개정 첫 사례
- 송하훈 2025.12.05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방산업체 최초로 수출과 개조 개발 등을 위한 자체 무기체계를 보유하게 됐다. 기존에는 군에 납품한 장비를 빌려 국내외 전시회 등에 활용했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하면서 연구개발(R& ...
- 윤준병 의원, '담합 자진신고 악용 방지법' 대표 발의
- 이정우 2025.12.03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3일,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한 뒤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고,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
-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 모든 과표 구간에 1%포인트 일괄 인상
- 이정우 2025.12.03
-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된다.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현행 법인세 ...
- 김상훈 의원, 통상변화 피해기업 지원 강화 법안 발의…교역국 일방조치 피해기업도 지원
- 이정우 2025.11.29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통상조약뿐 아니라 교역국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현행법은 정부가 체 ...
- 송옥주 의원, 농해수위 국정감사 후속 조치 5법 대표발의…농림 분야 3건, 수산 분야 2건
- 이정우 2025.11.27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은 27일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 ...
- IBK기업은행, 폴란드 금융감독청으로부터 법인 영업인가 취득
- 안정미 2025.11.21
- IBK기업은행은 지난 19일(현지 시각) 폴란드 금융감독청(KNF)으로부터 폴란드법인 영업인가를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기업은행 폴란드법인은 폴란드 내 유일한 한국계 은행 현지법인이다. 폴란드에 진출한 기업은 물론 현지 기업을 대상 ...
- 수백만원 암표 거래에 50배 과징금 소위 통과…기업형 암표상 근절 위한 특단의 조치
- 이정우 2025.11.20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며, 앞서 공연법 등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어 여전히 수십수백만원대 암표 거래가 근절 ...
- 중소기업 86.2%, 정년 퇴직자에 대한 고용연장 방식…선별 재고용 선호
- 정민수 2025.11.20
- 중소기업 고용연장과 관련 법정 정년 연장보다 대상자를 선별해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3∼17일 정년제가 있는 30인 이상 중소기업 304곳을 대상으로 '고용연장 관련 의견조사'를 한 결과 1 ...
- 철강산업 지원 위한 'K-스틸법'…이번달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
- 이정우 2025.11.20
- 글로벌 철강 수요 둔화, 미국의 고율 관세 유지 등 복합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르면 이번달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
- 진종오 의원, 강력범죄 외국인 강제퇴거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 이정우 2025.11.18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 ...
- 외국인의 주택 이상 거래 438건 조사…210건의 위법 의심행위 적발
- 이재만 2025.11.18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 이상 거래 438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210건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 ...
- [데일리-경제만평] '부동산 빚투의 그림자'…임의경매, 올해 11만6749건으로 11년 내 최대치
- 장형익 2025.11.18
- 올해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로 매각된 집이 11년 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를 신청한 부동산은 11만6749건으로 나타났다. 임의경매는 ...
- [데일리-경제만평] 메타, 불법 광고로 연간 23조원 수익…美 규제 당국, 메타에 대해 조사
- 장형익 2025.11.09
-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사 메타가 불법 광고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일련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에서 불법 광고로 연간 ...
- 노동계, 국회와 정부에 65세 정년 연장 입법 촉구…"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
- 정민수 2025.11.06
- 노동계는 5일 올해 안에 65세 정년 연장을 입법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연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이같이 ...
- LS일렉트릭, 로이드인증원 'ISO 37301 준법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 송하훈 2025.10.31
- LS일렉트릭이 글로벌 인증기관 로이드인증원(LRQA)으로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ISO 37301 준법경영시스템(CMS)’ 인증을 획득했다.LS일렉트릭은 31일 LS용산타워에서 채대석 LS일렉트릭 대표와 이일형 로이드인 ...
- 중대재해 발생시 대형사고가 아니여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 적극 활용
- 이재만 2025.10.27
-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형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중대재해 대응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어 중대재해 사건을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 [데스크 칼럼]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캄보디아에서 드러난 청년들의 비극
- 편집국 2025.10.19
- 캄보디아에서 불거진 한국 청년들의 범죄 가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다. 겉으로는 납치·감금·고문을 당한 피해자로 보이지만, 실상은 해외 불법 조직에 합류해 한국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사기 행각을 벌인 피의자라는 이중 ...
- “종교 울타리 넘은 갈등, 법정에서 멈췄다"…법원 "천00 유죄"
- 안정미 2025.10.18
- 부산 보각사 신도회에 상습적 협박 문자로 신도를 괴롭혀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연기획업 종사자 천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확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지난16일 항소심에서 “협박 행위가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 ...
- 大法, 최태원-노소영 1조 3808억 재산분할 고법으로 파기환송
- 김용한 2025.10.16
- 16일 대법원은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리는 파기 환송을 했다. 이에 따라 최퇴원 회장과 ...
- 9월 한국 찾은 중국인 수 52만5천396명…1년 전보다 16% 증가
- 이재만 2025.10.10
- 지난달 한국을 찾은 중국인 수가 1년 전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입국한 중국인은 52만5천396명으로, 작년 같은 달(45만1천496명)보다 16.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다만 지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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