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정부, '패키지형 공모사업' 시작…LH에 토지비 완납못해도 아파트 착공 가능
- 정민수 기자 2024.03.14
-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시작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공모 ...
- 농식품부, "식품기업은 원재료 가격 하락 시…합리적인 수준에서 식품 가격 조정 필요"
- 이재만 기자 2024.03.14
- 정부는 13일 "식품업계는 국제 원재료 가격 변화를 탄력적으로 가격에 반영해 물가안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서초구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식품기업 간담회를 열어 "코스피 상장 식품기업 37곳 중 23 ...
- KOTRA, '글로벌 의료기기 수출상담회' 개최…40개국 143개 사, 국내 320개 사 참가
- 정민수 기자 2024.03.13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이달 14일부터 이틀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4)’와 연계한 ‘2024 글로벌 의료기기 수출상담회(Global Medical Equipment Plaza 20 ...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장바구니 물가 안정 위해 최선 노력을 다하겠다"
- 정민수 기자 2024.03.11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가용할 수 있는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 국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찾아 주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물가를 점검 ...
- 정부, "복귀한 전공의 공격, 엄정 조치…의료현장에 4주간 군의관과 공보의 파견"
- 이재만 기자 2024.03.11
- 정부는 11일부터 4주간 의료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한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도 재차 촉구하면서 "모든 의료인들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 ...
- KOTRA, 한국에 진출하려는 외국투자가를 위한 기초 지침서 발간
- 송하훈 기자 2024.03.08
- KOTRA는 ‘2024년 외국인투자가이드’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KOTRA 외투·국내복귀·인재유치 종합행정지원센터가 2011년 이후 매년 발간해 왔으며, 한국에 진출하려는 외국투자가를 위한 기초 지침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책 ...
- 정부, 의료 공백 메우려 1천285억원의 예비비 지출 심의·의결
- 이재만 기자 2024.03.06
- 정부가 의료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1천200억원대 예비비를 투입한다.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1천254억원, 국가보훈부 31억원 등 모두 1천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우선 전공의 등의 ...
- 환경부,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시작…연내 45만기 설치
- 정민수 기자 2024.03.06
- 전기차 충전기를 연내 45만기로 늘리기로 했다.이를 위한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이 6일부터 진행된다.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올해 보조사업 예산은 3천715억원으로, 작년(2천625억원 ...
- 정부, 전략적 시장 개척 위해 10대 유망시장 무역사절단 첫 개시
- 정민수 기자 2024.03.05
- 정부가 역대 최대 7000억불 수출 달성을 목표로 전략적 시장 개척을 위해 10대 유망시장 무역사절단을 개시한다. 10대 유망시장 무역사절단은 기존의 지역 무역사절단(지자체 주도), 경제사절단(민간 주도)과 달리 중앙 정부가 전략적 ...
- 국토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연령 제한 없이 확대 시행
- 정민수 기자 2024.03.05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이 4일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
- 다음 달 말부터 호텔 등 숙박업소, 칫솔 등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 정민수 기자 2024.03.01
- 객실이 50개 이상인 호텔 등 숙박업소는 다음 달 말부터 칫솔 등 일회용품을 공짜로 제공할수 없게 된다.법제처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이 3월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법 시행에 따라 일회용품 제공 금지 의무 ...
- 정부, 농산물 가격 안정 위해…농산물 공급 관리·유통사 납품단가 지원
- 이재만 기자 2024.02.28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 공급을 관리하고 유통사 납품단가를 지원하기로 했다.농식품부는 27일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품목별로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기상 영향에 따라 생 ...
- 정부, 전공의 집단행동이 1주일째…의료 현장 복귀 '마지노선' 제시
- 이재만 기자 2024.02.27
-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1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오는 29일까지 의료 현장에 복귀하라고 '마지노선'을 제시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 ...
- 정부,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 '심각' 발령…중수본에 이어 중대본 설치
- 정민수 기자 2024.02.24
-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자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상위로 올렸다.정부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이어 중앙 ...
- KOTRA, 이탈리아 밀라노서 한국 패션 선보여…'Milan Loves Seoul' 행사 개최
- 안정미 기자 2024.02.22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KOTRA는 이탈리아 현지 패션 관계자들과 손잡고 이달 23일부터 26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Milan Loves Seoul 행사(이하 MLS)를 개최한다.MLS는 한국의 신규 패션 브랜드를 패션 중심지 ...
- 전국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잇따라 공개…1천만원 이상인 곳 울릉군이 유일
- 송하훈 기자 2024.02.22
-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22일 오후 4시 현재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제주 등 55개 지자체가 자체 최대 전기차 보조금 책정액을 공개했다.가장 많은 곳은 경북 ...
-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국가·전략산업 추진 때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허용
- 이재만 기자 2024.02.22
- 정부가 21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에 따라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이날 울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그린벨트는 19 ...
- '실거주 의무 3년간 유예'…총선 50일가량 앞두고 여야 '주택법 개정안' 처리 합의
- 이재만 기자 2024.02.20
- 총선을 50일 앞두고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19일 국토위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 주택법 개정안이 상 ...
- 농식품부, 166억원 투입해 사과·배 가격 할인 지원
- 정민수 기자 2024.02.20
- 농림축산식품부가 166억원을 투입해 사과와 배의 할인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설 명절 이후 배추·무 등 노지채소와 소·돼지·닭고기 등 축산물 ...
- 보건복지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불응할 경우 면허 박탈
- 이재만 기자 2024.02.17
-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이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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