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올해 2만6천가구 이상 지정
- 이재만 기자 2024.05.23
-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로 올해 2만6천가구 이상이 지정된다.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도, 1기 신도시 5개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간담회를 개최한 ...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신속한 합리화 방침
- 정민수 기자 2024.05.23
-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수가(의료행위 대가) 인상 등 의료 수가를 신속히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복지부는 의료개혁 약자 복지 ...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개시…노사 양보 없는 줄다리기 예고
- 이재만 기자 2024.05.22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1일 시작됐다.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3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출한 ...
- 연이은 식품 가격 인상에…농식품부, 식품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 재차 요청
- 이재만 기자 2024.05.18
- 농림축산식품부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연일 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식품 가격 인상 움직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17일 식품업계에 "자체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정부의 물가안정 ...
- 안전 인증 없는 80개 품목 제품…해외 직접구매 원천 금지
- 정민수 기자 2024.05.17
-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해당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 금지되는 조치가 다음 달 시행된다.최근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인 ...
- 민생안정지원단의 첫 번째 현장 소통…남대문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
- 정민수 기자 2024.05.15
-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첫 번째 일정으로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를 청취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방문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 ...
- 국세청, 악성 체납자 강제 징수…641명 상대로 재산추적 조사 착수
- 이재만 기자 2024.05.15
- 국세청이 악성 체납자를 상대로 강제 징수에 착수했다.국세청은 체납자 641명을 상대로 재산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이들 중 285명은 상속재산이나 골프 회원권 등 재산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체납자들이다. 41명은 미 ...
- 박상우 국토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반대…주택도시기금은 부채성 자금"
- 이재만 기자 2024.05.14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민주당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 ...
- 네덜란드에서 한-유럽 수소 협력 발판 마련…세계 수소 서밋서 홍보·상담관 조성
- 정민수 기자 2024.05.13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리는 세계 수소 서밋(World Hydrogen 2024 Summit & Exhibition)에서 한국 수소 기업 홍보·상담관을 운영한다.이번 서밋 ...
- 정부,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집중 지원…최소 10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 추진
- 이재만 기자 2024.05.13
- 정부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을 위해 최소 10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 소 ...
- 과기부, 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 매각' 압박…차별·부당한 조치, 강력히 대응
- 이재만 기자 2024.05.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강도현 ...
- 글로벌 방산·항공 공급망 진입…산업부·KOTRA가 지원
- 안정미 기자 2024.05.10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이달 7일부터 사흘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한-브라질 방산·항공 사절단’을 파견했다. 이번 사절단은 국제산업협력회(이하 GICA)와 두 번째 협력사업으로, 우리 기업과 글로벌 방산·항공기업 간의 교류 ...
- 농식품부, 청년 창업기업 육성…'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 신설
- 정민수 기자 2024.05.09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분야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9월 470억원 규모의 정책펀드인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를 신설한다.이 펀드는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47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이 ...
- 의대 증원 핵심인 국립대에서 잇따라 반기…의대 증원 부결·보류 '확산
- 이재만 기자 2024.05.09
- 정부의 의과대학 2천명 증원 정책 마지막 단계에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2천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정부에 요구한 데 이어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한 개별 대학의 학칙 개정 단계에서 부산대, 제주대, 강원대 ...
- KOTRA, 샘스클럽 입점 지원으로 중국 전역에 수출길 개척
- 정민수 기자 2024.05.07
- 간편조리 냉동식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A사는 중국에서 제품의 인지도가 낮고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 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중국 수출의 효과적인 방법을 찾던 중, 선전 샘스클럽에 입점해 중국 전역으로 수출한 기업의 성공 사례를 접 ...
- 공정위, 카카오·SM엔터테인먼트 기업결합 1년여 만에 조건부 승인 결정
- 이재만 기자 2024.05.03
-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이 1년여 만에 경쟁 당국으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 ...
- KOTRA, 자동차 부품 중소 미국 공급망 진입 지원
- 안정미 기자 2024.05.02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이달 2일 미국 미시간 사우스필드에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미국 자동차 공급망 진입 지원을 위해 ‘한-미 미래 모빌리티 파트너링’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진행 중인 미국의 자동차 산업 ...
- 농림축산식품부-한식진흥원, 아시아 언론 대상 한식 프레스투어 진행
- 안정미 기자 2024.05.01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30일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아시아 언론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식 프레스투어를 성공적으로 끝마쳤다.이번 행사는 아시아 주요 언론의 한식 취재를 통해 아시아 시장에서 ‘K-푸 ...
- 정부, 5월 민수용 가스요금 인상…일단 보류하기로
- 정민수 기자 2024.04.30
- 정부가 오는 5월 1일 민수용 가스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국가스공사에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주택용 및 일반용 도매 공급 비용을 현행 요금으로 적용하라" ...
-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1.52% 상승한 수준 확정
- 이재만 기자 2024.04.30
- 올해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1.52% 상승한 수준으로 확정됐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천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확정 공시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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