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티몬·위메프 사태' 미정산 피해액 1조3천억원…정부, 1조6천억원 규모 자금지원
- 정민수 기자 2024.08.22
- '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판매금 미정산 피해액이 최종적으로 1조3천억원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 ...
- LH, 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에서 매입…피해자에게 10년간 무상임대
- 이재만 기자 2024.08.22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말 본회의를 거친 뒤 11월 초 시행될 전망이다.경매차익을 활용한 임대료 지원은 기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주택 30 ...
- 알리· 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 소비자 보호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 이재만 기자 2024.08.20
- 앞으로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 되고 소액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쉽게 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 ...
- 농식품부 장관 "한우산업 선제적 수급 안정 체계 구축…중장기 발전대책 발표할 것"
- 이재만 기자 2024.08.15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조만간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경기 여주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우 생산자단체 등과 만나 "10년마다 반복되는 수급 불안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 ...
- 다시 시작된 코로나19 유행…보건당국, 치료제 추가 구매·공급량 늘릴 방침
- 이재만 기자 2024.08.13
- 보건당국은 다시 시작된 코로나19 유행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수준으로, 손 씻기나 환기 등 예방 수칙을 잘 지킬 것을 당부했다.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치료제 사용량이 늘자 추가 구매에 나서 ...
- 소형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6년 단기임등록임대 제도 도입
- 정민수 기자 2024.08.09
- 빌라로 대표되는 소형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고,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비아파트 범위도 늘어난다.정부가 8일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다가구, 연립·다세대(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 ...
-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 풀어 총 8만가구 공급
- 이재만 기자 2024.08.09
-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다.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부터 발표한다.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 ...
- 서울연구원,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서울시 ESG 정책 방향 모색
- 정민수 기자 2024.08.07
- 서울연구원은 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지속가능경영학회와 공동주관하는 제3회 ‘서울 ESG 경영포럼’을 개최한다.이 포럼은 서울특별시 및 서울ESG의원콜로키움의 후원을 받아 서울시, 공공기관, ...
- 정부, 통신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착수…'전파 정책 연구반'·'통신 정책 연구반' 구성
- 정민수 기자 2024.08.05
-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자격 박탈을 계기로 통신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4일 정보통신(IT)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 '전파 정책 연구반'과 가계 통신 부 ...
- 상가, 아파트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차로 소통 증진…올해 상반기 생활권 주요교차로 개선
- 정민수 기자 2024.08.02
-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가 생활권 주요교차로 개선사업 4개소를 완료했다.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차로의 교통안전과 소통 증진을 위한 ‘2024년 상반기 생활권 주요교차로 교통 환경 개선사업’을 성공리에 ...
- 대통령실, 대규모 부동산 공급 확대 포함…부동산 대책 마련
- 이재만 기자 2024.07.31
- 대통령실은 30일 대규모 부동산 공급 확대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의 폐지도 추후 검토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임대차 ...
- LH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평균 경쟁률 21대1 기록
- 이재만 기자 2024.07.30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7일 최초 공고한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 21대1을 기록하하며 마감됐다고 29일 밝혔다.LH 집계 결과 전국 10개 지역 1642호 모집에 3만 4679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 ...
-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위한 ICT 협력 강화…'한-중남미 무역·혁신 포럼' 개최
- 송하훈 기자 2024.07.29
- KOTRA는 25일부터 이틀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2024 한-중남미 무역·혁신 포럼(2024 Korea-LAC Trade & Innovation Forum)’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브라질 G20 재무 ...
- 정부, 서울·수도권 주택 분양 물량 충분…내달 중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
- 이재만 기자 2024.07.19
- 정부가 향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분양 물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내달 중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
- 정부,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열고 대응 방안 논의
- 이재만 기자 2024.07.18
-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2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연다고 17일 ...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보완 장치 마련해야"
- 이재만 기자 2024.07.11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은 맞지 않는 ...
- 국토부, 급발진·오조작 가릴 '페달 블랙박스'…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설치 권고
- 이재만 기자 2024.07.10
- 정부가 차량 급발진 또는 페달 오조작에 따른 교통사고의 분명한 원인을 가리기 위해 '페달 블랙박스' 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재차 권고할 ...
- 산업부-KOTRA, 이탈리아 프리미엄 섬유 전시회서 한국관 운영
- 안정미 기자 2024.07.09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2024 밀라노 우니카 추계 섬유 전시회(Milano Unica 2024 F/W)’에서 한국관을 운영한다.한국섬유수출입협회와 함께 마련한 이번 한국 ...
- 지난달 외식 물가 3% 상승…정부, 식품·외식업계에 "국민 물가 부담 완화" 동참 당부
- 정민수 기자 2024.07.05
- 정부가 식품·외식업계에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식품 수급·생육 상황 점검회의'에서 "지난달 외식 물가가 3%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식품·외식업계는 국 ...
- 한전, 국내 전력기자재 기업들에 대한 수출 전방위 지원
- 송하훈 기자 2024.07.04
- 한국전력공사는 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K-그리드 수출 현장방문 행사’가 열린 HD현대일렉트릭 본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국내 전력기자재(K-그리드) 수출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전과 협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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