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중기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네이버·한국조선해양·다인건설' 공정위에 고발
- 이재만 기자 2021.11.17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지난 16일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네이버·한국조선해양·다인건설 등 3개 기업, 4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의무고발 ...
- 홍남기, 휘발유 가격 L당 98원 하락…유류세 인하가 신속히 반영토록 추가 노력
- 이재만 기자 2021.11.17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와 양재 농협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석유류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11일 대비 16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98.2원(59.9% 반영), 경유는 73 ...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전월보다 세대당 평균 6천754원 인상
- 이승협 기자 2021.11.16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사항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 ...
- 10월분 상생소비지원금, 오늘 1인당 평균 4만8000원의 캐시백 지급
- 송하훈 기자 2021.11.15
- 기획재정부는 15일 총 3875억 원 규모의 10월분 상생소비지원금이 오늘 지급될 예정이고 현재까지 상생소비지원금 참여자는 총 1,509만명이라고 밝혔다.구체적으로 10월 중 캐시백 지급 대상자는 810만 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55% ...
- 유류세, 오늘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휘발유 리터당 820원에서 656원
- 정민수 기자 2021.11.12
- 기획재정부 이억원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 등을 열고 "전국 765개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오늘부터 휘발유 기준 164원의 유류세 인하분을 즉시 인하하고, 1천233개 알뜰주유소도 유류세 인하 즉시 반영에 동참한다" ...
- 중국서 요소 1만8천여t 곧 반입…베트남 추가물량 5천톤 확보
- 정민수 기자 2021.11.10
- 정부는 10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개최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에서 국내에서 약 2달 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호주 수입 물량과 중국·베트남에서 수입 예정인 물량, 현 ...
- 요소수 품귀 사태 장기화에 군 비축 물량 20만ℓ 공급 방안 검토
- 정민수 기자 2021.11.08
-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에 정부가 군의 비축 물량 일부를 민간에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군이 비축한 요소수를 민간에 일정 부분 한시적으로 대여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국방부 관계자는 8일 “군이 ...
- 정부, 다음 주부터 산업용 요소수 차량용으로 전환하여 공급
- 이재만 기자 2021.11.05
- 중국발 요소수 수급 비상 문제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는 산업용 요소수 등의 현황 파악을 완료하고 차량용 전환을 위한 환경부의 기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4일 관련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 화력발전, ...
- 고소득 맞벌이 부부·신혼부부·청년층, 추첨 통해 민간분양 특공 기회 부여
- 이재만 기자 2021.11.04
- 국토교통부는 4일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이 현재 행정예고 중이다.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5일까지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두 지침을 보완한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 ...
- 홍남기, "최근 집값 상승세 주춤…기대심리 안정 위한 수단 총동원하겠다"
- 이승협 기자 2021.10.27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은 8월 말 이후 주택공급조치 가시화, 금리 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면서 그간 지 ...
- [줌-in] 가계부채 대책 발표 골자는? … 다중채무자도 규제 대상
- 안정미 기자 2021.10.27
- 금융위원회가 지난 26일 그동안 예고했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주요 골자로 가계대출 규제를 금융회사에서 소비자로 확대하고 대출 기준을 담보· ...
- 정부, 유류세 인하 공식화…LNG 할당관세율도 추가 인하
- 정민수 기자 2021.10.22
-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 ...
- 정부, 유류세 인하 내부 검토…내주 중 발표할 예정
- 이재만 기자 2021.10.20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를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유가 전망을 묻자 홍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 ...
- 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절반까지 낮춘 기준 적용된다
- 이재만 기자 2021.10.19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새 시행규칙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 ...
- 국제고무 컨퍼런스 'RubberCon 2021',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
- 송하훈 기자 2021.10.14
-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고무 관련 최대 국제 학술 단체인 IRCO (International Rubber Conference Organisation)와 한국고무학회가 주관하는 국제 고무 컨퍼런스 ‘RubberCon 202 ...
-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확정…보상 규모 커져 여유 재원 검토 중
- 정민수 기자 2021.10.10
- 기획재정부는 8일 확정된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해 소요되는 전체 재원 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는 앞서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 ...
- 홍남기, 지역화폐 관련 "국고 지원 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판단 발행해야"
- 이재만 기자 2021.10.06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20조원 가량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내년 6조원으로 줄인 것에 대해 "앞으로 국고 지원으로 발행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판단해 도움이 되면 ...
- 국민지원금 지급, 25일 만에 지급 대상자의 96.3% 지원금 수령
- 이재만 기자 2021.10.01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원금 신청 25일째인 전날 총 15만1천명이 신청해 378억2천만원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신청 개시일인 이달 6일부터 누적 신청 인원은 4천165만2천명, 누적 지급액은 10조4천131억원이다.행안부가 집계한 ...
- 홍남기, 20대 이하 주택 구입 자금 편법증여 받은 혐의…446명 세무조사 착수
- 이재만 기자 2021.09.29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 자금을 편법 ...
- 신용카드 사용액 10%를 현금으로 환급…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내달부터 시작
- 정민수 기자 2021.09.27
- 기획재정부는 27일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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