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최상목, "민생 회복이 내년도 최우선 과제…소비·관광·건설 내수 정책처방 통해 활력"
- 이재만 기자 2024.12.24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소비, 관광, 건설 등 내수 부문별 정책처방을 통해 소상공인과 근로자,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
- 尹 탄핵 정국…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동력 상실 우려
- 이재만 기자 2024.12.23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서 내년 한 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수립에도 불확실성이 깊게 드리우고 있다.22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한다.매년 정부가 연말이나 새해 발표하는 ...
- 중기부, 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연동약정서 미발급 및 탈법행위' 집중 조사
- 정민수 기자 2024.12.23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천5만개(위탁기업 3천개 ...
- 기재부, 비상계엄 후 첫 정부 경기진단…"심리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 안정미 기자 2024.12.13
-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내 놓은 첫 경기진단에서 경제심리가 위축돼 하방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며 국가적 경제 우려로 사회 전반 곳곳에 불확실성으로 인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증시안정펀드 등 시장안정조치 즉시가동 준비"
- 이재만 기자 2024.12.09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증시안정펀드 등 기타 시장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에서 ...
- 고용노동부, '고의 체불·포괄 임금 오남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
- 정민수 기자 2024.12.02
- 고용노동부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에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실시, 적발된 기업에는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린다.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천120곳과 건설 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전국 48개 고용노동청이 2일 ...
- 송미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 반대…대통령에게 재의요구 건의
- 이재만 기자 2024.11.29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에 반대한다"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입장을 밝혔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
- 유류세 인하 조치, 내년 2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 이재만 기자 2024.11.28
-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말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된다.기획재정부는 28일 "국내외 유류가격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현재 유류세는 탄 ...
- 당정 "미국 新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수출·산업 영향 점검…대응 방안 논의
- 이재만 기자 2024.11.23
- 정부와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협의회를 열고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수출·산업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국민의힘은 이날 협의회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무역 불균형 해소, 핵심 제조업 육성, ...
- 중기부, '제9회 명문장수기업' 10개사 신규 선정…'확인서 수여식' 개최
- 정민수 기자 2024.11.21
-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9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업력 45년 이상의 기업 중 사회적 책임, 경제적 기여, 혁신활동 등을 종합평가하여 10개 기업을 선정하였다.이번 선정 ...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MEDICA 2024 참가…수술로봇 기업 해외시장 진출 발판 마련
- 정민수 기자 2024.11.20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박람회인 ‘MEDICA 2024’에 참가해 한국의 수술로봇을 선보이며 공동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마쳤다고 밝혔다.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K ...
- 서울시,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채용 추진…'E-9 비자' 대상에 운수업 포함 건의
- 정민수 기자 2024.11.19
- 서울시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버스 업계에 외국인을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고 18일 밝혔 ...
- 산업부,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비…자동차·배터리 업계 릴레이 간담회
- 정민수 기자 2024.11.14
-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비해 산업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자동차·배터리 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열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김일범 현대차 부사장, 강남훈 자동차산업협회장, 이택성 ...
- 한덕수 총리, 트럼프 '조선업 협력' 요청에 "외국인 전문 인력 확대 검토"
- 이재만 기자 2024.11.14
-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조선업계가 필요하다면 법무부와 협의해 전문인력비자(E7)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 ...
- 송미령 "가을배추 출하로 가격 안정적…마늘 등 양념채소는 정부 비축 물량 공급"
- 정민수 기자 2024.11.11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가을배추 출하 본격화로 가격은 안정적인 상황이라 안심하고 김장하셔도 된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10일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김장재료 수급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
-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정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 추진
- 정민수 기자 2024.11.06
- 국민의힘은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내년 초 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
- 정부, 서초 서리풀지구 12년만에 그린벨트 풀어 2029년 2만가구 공급
- 이재만 기자 2024.11.06
- 정부가 5일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조성하는 신규택지 아파트 2만가구를 2029년 첫 분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이날 총 5만가구 규모의 4개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며 '2026년 상반 ...
-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 85㎡까지 허용…주택 공급 속도 높이기 위한 방안
- 이재만 기자 2024.11.04
- 다음 달부터 어떤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면적 규제가 완화된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도시형 생 ...
- 국토부, '민간 도심복합사업' 내년 2월부터 시행…용적률, 140%까지 완화
- 이재만 기자 2024.10.28
-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심의 기간 단축,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례를 주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시행되는 '도심복합개발 지원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 ...
- 오늘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9.7% 인상…주택·일반용은 동결
- 이재만 기자 2024.10.24
-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 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24일부터 평균 9.7%가 오른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남호 산업부 2차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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