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政, 사용하지 않는 국가 보유 토지·건물, 5년간 16조원+α 규모 매각 추진
- 이재만 기자 2022.08.08
- 정부가 잘 사용하지 않는 국가 보유 토지·건물 등을 5년간 16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매각을 추진해 재정에 보탤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 ...
- 정부,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농산물 할당관세 확대 적용 검토
- 안정미 기자 2022.08.08
- 정부가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를 일부 농산물에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추석 민생안정 ...
- 정부, 다음 주 중 물가 안정 등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 정민수 기자 2022.08.05
- 정부가 추석에 대비해 다음 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추석 성수품 가격을 비롯한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대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중 물가 안정과 필수 생계비 경 ...
-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 50% 확대,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상향 법안 법사위 통과
- 정민수 기자 2022.08.02
-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개 ...
- 오늘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시작…총 규모는 2천억원
- 이재만 기자 2022.07.29
-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추진된 프로그램으로, 총 규모는 2천억원이다.이번 대환대출은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 ...
- 심야시간대 택시난 해소 위해 개인택시 '3부제 전면 해제·강제배차' 도입 검토
- 이재만 기자 2022.07.25
- 심야시간대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개인택시 3부제 전면 해제와 강제배차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추진 과제로 보고한 심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과 함께 이 같은 택시 공급 확대 방안 ...
- 국토교통부, '주택 250만호+α' 공급 계획 주요 과제 점검
- 정민수 기자 2022.07.25
- 국토교통부는 24일 '주택 250만호+α' 공급 계획의 주요 과제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 하에 제3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선진국 ...
- 소상공인,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맞춤형 금융지원 오늘부터 시행
- 이재만 기자 2022.07.25
-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등 맞춤형 금융지원이 25일부터 시행된다.금융위원회는 2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2년간 41조2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 ...
-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최대 80만원 줄어
- 이재만 기자 2022.07.22
-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0만원 남짓 줄어든다. 법인세는 2·3단계로 단순화된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대부분 기업이 감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 ...
- 올해 2분기 수출입 물동량…작년 동기 대비 6.2% 감소
- 이재만 기자 2022.07.21
- 올해 2분기(4월~6월) 수출입 물동량이 작년 동기 대비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분기 전국 무역항의 수출입 물동량이 작년 2분기보다 6.2% 감소한 3억1천489만t(톤)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연 ...
- 政,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 찾아 공권력 투입 가능성 시사
- 이재만 기자 2022.07.20
- 정부가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현장을 찾아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날 정오께 헬기를 타고 경남 거제로 향했다.이 행안장관은 방문 ...
- 반도체 관련학과 신·증설을 통해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명 양성
- 이재만 기자 2022.07.19
- 정부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학과 신·증설을 통해 학부 정원이 1천300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수도권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 ...
- 소상공인·취약층의 부채 부담…상환 유예에서 경감으로 대책 전환
- 이재만 기자 2022.07.15
- 정부가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 방법을 상환 유예에서 경감으로 바꾸는 대책을 내놓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정부 대책에서 빠진 부분은 금융사들이 나서서 적 ...
- 중기부,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 진행
- 정민수 기자 2022.07.14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8월 26일까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영향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 ...
- 정부, 나라살림 적자 규모, GDP의 3% 이내로 통제
- 이재만 기자 2022.07.07
- 정부가 나라살림(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우리 경제 규모(국내총생산: GDP)의 3% 이내로 통제하기로 했다.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가운데 '바로 서는 나라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
- 금감원장, "서민·취약층, 금리 상승으로 과도한 상환 부담 배려" 강조
- 이재만 기자 2022.07.04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민·취약층이 금리 상승으로 과도한 상환 부담을 겪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4일 강조했다.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주요 임원들이 참석한 '긴급 리스크 점검 회의'에서 "금리 상승으로 과다 채무자 등 취약 차주를 ...
- 추경호, "주 52시간 제도는 경직적…개선방안 찾기 위한 논의"
- 이재만 기자 2022.07.01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현재 주 52시간 제도는 경직적이어서 기업들이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기업 현장에 직접 가거나 기업인을 만나면 이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인천 ...
- 오늘부터 전기·가스·전기차 충전요금 줄인상에 물가 부담 가중
- 정민수 기자 2022.07.01
-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1일부터 동시에 인상됐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사실상 올랐다.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월 1천535원,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천220원의 부담이 각각 늘어났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올 3분기( ...
- 국토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 이재만 기자 2022.07.01
-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다.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도 함께 풀린다. 경기도 안산시와 화성시의 일부 도서지역도 조성대상 ...
- 내년도 최저임금 5.0% 인상된 9천620원…월 환산액은 201만580원
- 이재만 기자 2022.06.30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정해졌다.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이는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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