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당정,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와 법인택시 심야 파트타임제 도입
- 이재만 기자 2022.10.04
-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3일 논의한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은 코로나19를 거치며 서울에서만 택시기사 1만명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와 법인택시 심야 파트타임제 도입 등으로 기사 수를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전국택 ...
- 내년부터 전셋집 경매·공매로 넘어가도 전세금 먼저 돌려주고 국세 받는다
- 정민수 기자 2022.09.28
- 내년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종합부동산세 등 해당연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게 된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 ...
- 당정, 쌀값 안정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 시장 격리 조치
- 이재만 기자 2022.09.26
-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의 쌀을 시장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관련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
-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 규제지역서 해제…서울과 수도권은 유지
- 정민수 기자 2022.09.22
-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지방에서는 부동산 규제가 거의 대부분 풀린다.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 ...
- 추경호,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연말까지 3개월 연장...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여부 점검
- 이재만 기자 2022.09.20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고물가에 대응해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3개월 연장하고 부당한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
-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구글과 메타에 약 1천억원 과징금 부과
- 정민수 기자 2022.09.15
-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약 1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에는 692억원, 메타에는 308억원의 ...
- 추경호, 건전 재정 기조 확립위해 재정 총량 통제…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 이재만 기자 2022.09.14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재정 총량을 통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건전한 재정은 다시 도약 ...
-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주택 2채 보유한 경우…1세대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 유지
- 정민수 기자 2022.09.07
-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은 1세대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
- 금감원장, 중대한 회계 부정…"사후 적발과 제재를 엄정하게 하겠다"
- 정민수 기자 2022.09.07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중대한 회계 부정에 대해 사후 적발과 제재를 엄정하게 하겠다고 6일 밝혔다.이복현 원장은 이날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회계 감독업무 운영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런 입장을 피력했 ...
- 금융권, 태풍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 이재만 기자 2022.09.06
- 금융권이 제11호 태풍 힌남노 상륙으로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상대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상담 ...
- 다음 주 건전한 재정 관리를 위한 재정 준칙 발표에 관심 집중
- 정민수 기자 2022.09.04
- 정부는 내주 중 재정 준칙을 발표할 예정이다.재정 준칙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3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 ...
- 서울택시 기본요금, 현재 3천800원→4천800원으로 인상
- 이재만 기자 2022.09.01
- 서울시는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안에 따르면 시는 단거리 승차 거부 완화를 위해 서울의 전체 택시 7만1천764대 중 거의 대부분인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천 ...
- 내년 반도체 산업에 1조원 투자…글로벌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에 3조2천억원 투입
- 이재만 기자 2022.08.30
- 정부는 내년 반도체 산업에 1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글로벌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에도 3조2천억원을 투입한다.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미중 갈등을 비롯한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메모 ...
- 국토부, 중고차 거짓·과장 광고와 허위매물 법령을 통해 관리
- 이재만 기자 2022.08.30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자동차등록령 등) 개정안을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국토부는 중고차 거짓·과장 광고와 ...
- 당정, 추석 주요 물품 가격 1년 전 수준으로 관리…수해 피해 소상공인 400만원 지원
- 이재만 기자 2022.08.29
-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추석 전 주요 물품의 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관리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
- 중고차 매매업자, 침수 사실 숨기고 차량 판매하면 즉각 사업 등록 취소
- 이재만 기자 2022.08.26
-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즉각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또 '전손'(수리비가 피보험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폐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침수차 소유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
- 용산역 인근 유수지에 공공분양주택과 오피스텔 개발계획 확정
- 이재만 기자 2022.08.19
- 서울 용산역 인근 유수지에 공공분양주택과 오피스텔, 청사 등을 짓는 개발계획이 19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2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 2023년도 ...
- 항만공사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기타공공기관 된다
- 이재만 기자 2022.08.19
- 정부가 인천·부산항만공사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꿔 경영·인사 자율성을 늘려주기로 했다.정부는 18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
- 정부,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 공급…규제 없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 검토
- 이재만 기자 2022.08.16
-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이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첫 주택공급대 ...
- 정부, 추석 앞두고 성수품 가격 작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 정민수 기자 2022.08.12
-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평시 대비 1.4배로 늘리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역대 최대 규모로 풀기로 했다.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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