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국세청, 자체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 공식 개통
- 안정미 기자 2025.04.01
- 국세청이 민간 세무 플랫폼 '삼쩜삼'에 대응하는 자체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31일 공식 개통했다.환급 사실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 신고기한을 놓친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국세청이 자동 계산해 돌려주는 '기한 후 신고' 서비스 ...
- 정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위해 비축 확대 및 수입 다변화 방안 채택
- 정민수 기자 2025.03.26
- 정부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추진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급망안정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
- 정부, 산불 피해 '울주·의성·하동군' 3곳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
- 정민수 기자 2025.03.25
- 사흘째 확산 중인 경북 의성군 대형 산불이 강풍 등 영향으로 이웃 안동으로까지 번지면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산불로 큰 피해가 난 울산 울주군과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등 3곳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
- 정부-서울시,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
- 이재만 기자 2025.03.20
-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격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40만 가구에 대해 전 ...
- 정부, 철강산업 보호 위해 철강 수입 제품의 우회 덤핑 차단
- 정민수 기자 2025.03.17
- 정부가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 수입 제품의 부과된 관세를 피하려 제3국을 돌아 유입되는 덤핑 철강재를 막기 위해 조강 원산지 증명 강화 등 도입을 추진한다.16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발표 예정인 ...
- 노동부, 특별연장근로 1회 최대 인가기간…3개월에서 6개월로 검토
- 이재만 기자 2025.03.12
- 정부가 반도체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늘리는 등 행정지침을 개정하는 안을 검토한다.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반도체업계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제 ...
- 정부, 車보험 '나이롱환자' 차단…경상 환자 '향후치료비' 지급 원천 배제
- 이재만 기자 2025.02.27
- 정부가 자동차 보험금을 과다 수령하는 '나이롱환자'를 없애기 위해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원천 차단한다.국토교통부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 ...
- 정부, 중국산 '저가 밀어내기식' 철강 수출 제재…잠정 덤핑 방지 관세 27.91%∼38.02% 부과
- 이재만 기자 2025.02.21
-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최근 5년 새 악화해온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식' 철강 수출에 칼을 빼 들었다.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중국산 후판에 대한 잠정 덤핑 방지 관세 27. ...
- 국토부 장관, "지방 미분양 주택…CR리츠가 3천800가구 매입 협의 중"
- 이재만 기자 2025.02.19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3천800가구 매입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 장관은 '세제 혜택과 CR리츠 등 정부 미분양 대 ...
- 중소기업중앙회, 노동부장관 간담회서 "주52시간·중처법 보완 필요" 요청
- 정민수 기자 2025.02.18
-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여의도 본부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중소기업계는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중대재해처벌법령 입법보완과 산재예방 지원 확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장기 ...
- 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 아파트 291곳…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정민수 기자 2025.02.13
-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5년 만에 풀린다.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 ...
- '유류세 인하 조치' 4월까지 연장…인하폭, 휘발유 15%, 경유·부탄 23%
- 이재만 기자 2025.02.07
- 수송용 유류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까지 연장된다.기획재정부는 6일 "국내외 유가 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인하율은 종전과 마 ...
- 산업부-KOTRA, 밀라노에서 한국 섬유·패션으로 유럽 프리미엄 시장 공략
- 안정미 기자 2025.02.06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현지시간 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2025 밀라노 우니카 춘계 섬유 전시회 (Milano Unica 2025 S/S)’에서 한국관을 운영한다.동 전시회는 파리 프레미에르 ...
- 중기부,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단' 가동…취업 활동시 전직장려수당 지금
- 이재만 기자 2025.01.15
-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단'을 가동하기로 했다.중기부는 14일 서울중부 재기지원센터에서 '재기지원사업·사회안전망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정 ...
- 정부, 역대 최대 규모 '설 명절 대책'…설차례상 비용, 할인적용시 '28만원'
- 정민수 기자 2025.01.13
-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내놓고 있다.한국물가정보는 지난 10일 기준 설 차례상 비용(4인 기준)이 전통시장 30만2천500원, 대형마트 40만9천510원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이는 작년 ...
- 중기부, 고환율 피해 수출입 기업에 1조5천억원 정책자금 지원
- 이재만 기자 2025.01.09
- 정부가 고환율로 수출입에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1조5천억원을 공급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2025년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고환율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1조5천 ...
- 당정, 설 연휴 전날인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 이재만 기자 2025.01.08
- 정부와 국민의힘은 8일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
- 정부, 침체한 내수 경기위해 27일…설 연휴, 임시공휴일 추진
- 이재만 기자 2025.01.08
- 정부가 27일 또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두고 부처 간 협의하고 있다.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 ...
-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시험 전 의무 교육 시행
- 송하훈 기자 2025.01.02
-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 제도에 2단계로 이루어진 선행 의무 교육을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최종 적발일 ...
- 4월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 주민 동의율 요건…75%에서 70%로↓
- 정민수 기자 2025.01.01
- 내년 4월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이 75%에서 70%로 낮아진다.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법은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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