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 이재만 기자 2023.02.21
- 하도급 대금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중 하나인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의 10 ...
- 정부, 법령을 위반하는 노조…정부지원금 중단과 환수
- 이재만 기자 2023.02.21
- 정부가 20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노조에 대해 정부지원금 중단과 환수 등을 포함한 초강수 카드를 내놨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
- 27년 유료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3월부터 2달간 중단
- 정민수 기자 2023.02.20
- 서울시가 27년간 남산1·3호 터널에서 혼잡통행료 명목(대당 2000원, 3인이상 탑승은 면제)으로 징수해 연평균 151억원의 수입을 올리던 것을 일시 중단한다. 20일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오는3월부터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 ...
- 국토부, 이달 20일부터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이재만 기자 2023.02.20
- 정부가 지입제 피해 신고를 받는 '물류신고센터'를 만들었다.국토교통부는 이달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피해 신고를 원한다면 물류신고센터 홈페이지(nlic.go.kr/nl ...
- 정부-한국가스공사, 취약계층 가스 요금 감면 확대
- 이재만 기자 2023.02.17
- 한국가스공사가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확대를 위해 정부와 함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정부와 가스공사는 민수용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
- 중국, 한국 국민 대상으로 중국 단기 비자의 발급 재개
- 이재만 기자 2023.02.15
- 중국도 한국에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주한중국대사관은 15일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에 올린 공지를 통해 "18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중국 단기 비자의 발급을 재개한다"고 ...
- 정부, 경제정책 방향 '물가 안정'에서 '경기 대응'으로 전환
- 정민수 기자 2023.02.13
- 정부는 올해 중 경제정책 방향을 '물가 안정'에서 '경기 대응'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시점에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기 둔화가 본격화하고 있으나 아직은 ...
- 이창양 장관, 중산층 난방비 지원 관련…"국가 예산 상황 고려, 신중한 검토 필요"
- 이재만 기자 2023.02.10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중산층 난방비 지원책과 관련해 "국가 재정건전성과 예산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산층 난방비 지 ...
- 코트라, UAE 정상 경제외교 후속지원으로 '신중동붐' 이끈다
- 송하훈 기자 2023.02.09
- KOTRA가 9일 염곡동 본사에서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 참가기업 사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후간담회는 1월 UAE 국빈 방문 시 아부다비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 후속지원의 일환으로 상담회에 참가했던 주요 ...
- 서울시, 버스에 거리비례제 도입…비판 여론에 추진 계획 철회
- 정민수 기자 2023.02.09
- 서울시가 지하철처럼 버스에도 일정 거리를 넘으면 추가 요금이 붙는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려다 비판 여론에 추진 계획을 철회했다.시는 8일 오후 "시내버스에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고자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했 ...
- 코트라, 현장에서 비상 대응회의 개최…책임감 있는 수출현장 지원 독려
- 안정미 기자 2023.02.02
- 코트라가 1일부터 3일까지 염곡동 본사에서 ‘2023년 온라인 비상수출확대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코트라는 글로벌 복합위기 돌파를 위해 전 세계 83개국 128개 해외무역관과 순차적으로 비상 대응회의를 열어 엄중한 현재 상황을 전달하고 ...
-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 오늘부터 3천800원→4천800원으로 26.3% 인상
- 정민수 기자 2023.02.01
-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일 오전 4시부터 1천원 올랐다.서울 택시의 기본요금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은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이다.기본거리가 2㎞에서 1.6㎞로 400ｍ 줄었으며 거리요금 기준은 132ｍ ...
- 난방비 추가 지원 대상…차상위 계층·중산층 등 지원 대상 확대 검토
- 정민수 기자 2023.02.01
- 정부는 31일 난방비 추가 지원과 관련,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과 차상위 계층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을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에서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상목 대통령실 경 ...
- 정부, 구직자에게 현금 대신 취업 촉진·근로 의욕 고취하는 일자리 정책 전환
- 정민수 기자 2023.01.31
- 정부가 앞으로 구직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 ...
- 오늘부터 일부 시설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이재만 기자 2023.01.30
- 방역 당국이 오늘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29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과 약국 등 3곳이다.감염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 ...
- 추경호, 추가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가스요금 조정 문제 검토"
- 정민수 기자 2023.01.27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가스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추가적인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
- '난방비 폭탄' 들끓는 민심에 정부·여당,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 긴급처방
- 이재만 기자 2023.01.27
- 대통령실과 정부 및 여당이 26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서둘러 내놓았다.야당도 7조2천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나섰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최상목 경제수석 브리핑을 통해 ' ...
- 올해 표준주택 공시지가 하락으로 주택과 토지 부문의 보유세도 하락
- 이재만 기자 2023.01.26
-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하면서 주택과 토지 부문의 보유세도 작년보다 하락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5일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작년보다 전국 5.95%, 서울은 8.55% 인하했다.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 ...
- 집 크기를 줄여 이사한 고령의 1주택자…차익 중 1억원 연금계좌에 납입 허용
- 이재만 기자 2023.01.22
- 고령의 1주택자가 집 크기를 줄여 이사할 경우 차액 중 1억원을 연금계좌에 불입할 수 있게 된다.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정부는 부부 중 1명 ...
- 국산차 개소세 과표 계산방식 특례 신설…국산차 판매가격 인하 기대
- 이재만 기자 2023.01.19
- 오는 7월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소비자 판매가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추계하는 것이 인정되면서 국산차 판매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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