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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만평] 李대통령, 중대재해 고강도 대응책 주문…양형기준 마련 공식 요청
장형익 2025.08.15
산재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고강도 대응책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최근 법무부는 양형위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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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만평] SPC, 대국민 사과에도 반복되는 사고…시민단체, 허영인 회장 형사 고발
장형익 2025.05.22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지난 19일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SPC그룹 허영인 회장을 형사 고발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일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서민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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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혐의없음' … 보각사 '법담 스님' 억울한 혐의 벗었다
안정미 2025.01.06
지난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 왔던 조계종 부산 보각사 법담스님(이하 법담)이 4개월여 간의 경찰 조사 끝에 '혐의없음'의 수사결과 통지를 받았던 것이 해를 넘긴 2025년 1월 6일 뒤늦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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