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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기업의 중대재해 발생 시…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여신상 불이익
이재만 2025.08.20
금융당국이 금융권 대출 심사에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여신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대로,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에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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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만평] 李대통령, 중대재해 고강도 대응책 주문…양형기준 마련 공식 요청
장형익 2025.08.15
산재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고강도 대응책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최근 법무부는 양형위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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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 최근 인명사고 재발에 사의 표명
이재만 2025.08.06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사장이 반복된 중대재해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정 사장은 5일 최근 인명사고 재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포스코이앤씨를 책임지는 사장으로서 사고가 반복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든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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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폭염시 의무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 재추진
정민수 2025.07.09
폭염이 이어지면서 고용노동부가 폭염시 의무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노동부는 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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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만평] SPC, 대국민 사과에도 반복되는 사고…시민단체, 허영인 회장 형사 고발
장형익 2025.05.22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지난 19일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SPC그룹 허영인 회장을 형사 고발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일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서민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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