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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기업의 중대재해 발생 시…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여신상 불이익
이재만 2025.08.20
금융당국이 금융권 대출 심사에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여신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대로,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에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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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만평] 李대통령, 중대재해 고강도 대응책 주문…양형기준 마련 공식 요청
장형익 2025.08.15
산재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고강도 대응책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최근 법무부는 양형위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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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재해 주요 원인 '불법하도급'…관계 부처와 제도 개선에 나서
이재만 2025.08.11
정부가 건설현장의 잘못된 하도급 관행을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으면서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 때 산재 예방 방안을 보고하면서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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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 최근 인명사고 재발에 사의 표명
이재만 2025.08.06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사장이 반복된 중대재해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정 사장은 5일 최근 인명사고 재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포스코이앤씨를 책임지는 사장으로서 사고가 반복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든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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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폭염시 의무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 재추진
정민수 2025.07.09
폭염이 이어지면서 고용노동부가 폭염시 의무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노동부는 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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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 4법' 개정 조속히 추진…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따라 정책 개선
이재만 2025.06.28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4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방향을 정했다.농식품부는 27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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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만평] SPC, 대국민 사과에도 반복되는 사고…시민단체, 허영인 회장 형사 고발
장형익 2025.05.22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지난 19일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SPC그룹 허영인 회장을 형사 고발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일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서민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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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국토안전관리원과 수자원시설 재해 대응 협력
송하훈 2025.04.09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국토안전관리원과 9일 경남 진주시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 ‘수자원시설 재해 대응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장병훈 수자원환경부문장과 국토안전관리원 김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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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데이터센터 4곳, 행안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획득
송하훈 2025.03.03
AX 전문기업 LG CNS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4곳(상암·부산·가산·하남)의 데이터센터에 대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상암 △부산 △가산 데이터센터는 LG CNS가 소유·운영하고 있으며 △하남 데이터센터는 L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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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택배업 산재 신청 1천500여건으로 큰 폭 증가…2020년 대비 5배↑
이재만 2025.01.21
지난해 택배업 사업장에서 접수된 산업재해 신청이 1천500여건으로, 2020년과 비교해 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택배업 산재신청 및 승인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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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 반대…대통령에게 재의요구 건의
이재만 2024.11.29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에 반대한다"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입장을 밝혔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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