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랩, 법 위반 통지로 위장한 지능형 피싱 메일 주의 당부
- 송하훈 2025.06.27
- 안랩은 최근 ‘법 위반 통지’를 빌미로 정보 탈취형 악성코드(인포스틸러)를 유포하는 지능형 피싱 메일을 다수 발견하고, 개인 및 기업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이번 피싱 공격은 사용자의 심리를 파고드는 사회공학적 기법과 교묘한 악성코 ...
- 망치 든 영업사원, 메스 든 간호조무사… 국민 생명 짓밟은 의료의 민낯
- 김용한 2025.05.29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차 형사재판정에서 5월 29일, Y병원 K 병원장 등 10명의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판이 이어졌다. 기소된 지 꼭 1년이 되는 이날, 법정은 또 한 번 충격적인 진술로 술렁였다. 이날 재판은 Y병원 수술실에서 ...
- [데일리-경제만평] 구글·쿠팡·배민 동의의결에 '면죄부' 논란…상반기 신청 4건으로 역대 최다
- 장형익 2025.05.16
- 올해 공정거래법 등 법 위반 혐의로 사건 조사를 받은 피심인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건수는 구글코리아,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브로드컴 4건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1년 동의의결제도 도입 후 지난해 말 누적 신 ...
- 이재명, 무죄 선고한 2심 판결…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 이재만 2025.05.01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 ...
- [발행인-칼럼] 남겨진 규제의 그림자… 부동산 시장의 시간은 아직 멈춰있다
- 발행인 2025.04.20
- 최근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구조적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4년 2월 기준, 완공됐음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전국 2만3,722가구로, 2 ...
- 더본코리아, 백석공장 된장에 수입 원재료 사용…농지법 위반 의혹 공식 사과
- 정민수 2025.03.12
-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충남 예산군에 있는 백석공장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외국산 원료로 제품을 생산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더 ...
- 尹대통령 부부 딥페이크로 "인격모독 범죄…대통령실·與, 법적 대응"
- 김용한 2025.02.16
- 지난해 12.3 비상계엄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잠잠하던 김건희 여사관련해 노란을 넘어 대통령 부부 얼굴을 합성한 딤페이크 영상이 지난 15일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재생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16일 대통령실은" ...
- 檢, '중국서 北 공작원 접선'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 정민수 2025.01.31
-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해 특수잠입·탈출, 회합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1일 재판에 넘겼다.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 ...
- 경찰 조사 '혐의없음' … 보각사 '법담 스님' 억울한 혐의 벗었다
- 안정미 2025.01.06
- 지난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 왔던 조계종 부산 보각사 법담스님(이하 법담)이 4개월여 간의 경찰 조사 끝에 '혐의없음'의 수사결과 통지를 받았던 것이 해를 넘긴 2025년 1월 6일 뒤늦게 ...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항소할 것"
- 이재만 2024.11.15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
- 최근 5년여간 불법농약 유통 단속, 총 500건 적발…부정농약 129건, 불량농약 108건
- 이정우 2024.10.25
- 최근 5년간 불법 농약을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가 5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9) 불법농약 ...
- 최근 5년간, 품질검사 위반 등 화장품 업체 1,463개소 적발
- 이정우 2024.09.24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장품법을 위반해 행정처분된 업체가 총 1,463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연도별로는 2020년 302개소,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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