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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21대 대통령선거 본격화…선거 벽보 훼손 시 2년 이하 징역·400만 원 이하 벌금
안정미 2025.05.16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펼쳐지면서 선거 벽보에 낙서할 경우를 포함한 훼손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된다.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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