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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만평] 산재사망 반복 건설사, 등록 말소 처분…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 부과
장형익 2025.09.18
산업재해 사고를 뿌리 뽑겠다고 예고했던 정부가 지난 15일 강력한 경제적, 행정적 제재를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한 해 동안 산재사고로 세 명 이상 노동자가 숨지는 기업에 대해선,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다.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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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재해 주요 원인 '불법하도급'…관계 부처와 제도 개선에 나서
이재만 2025.08.11
정부가 건설현장의 잘못된 하도급 관행을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으면서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 때 산재 예방 방안을 보고하면서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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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택배업 산재 신청 1천500여건으로 큰 폭 증가…2020년 대비 5배↑
이재만 2025.01.21
지난해 택배업 사업장에서 접수된 산업재해 신청이 1천500여건으로, 2020년과 비교해 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택배업 산재신청 및 승인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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