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 &] 제2의 김치 코인 프리미엄이 온다?
- 안정미 2025.08.22
-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가상자산 투자 강국이다. 인구 대비 코인 투자 참여율은 10%를 웃돌며, 20·30세대의 절반 가까이가 가상자산에 손을 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토대는 여전히 한발 늦은 진행형이다. 해외 주요국들 ...
- 수도권 주요 지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역차별 논란, 상당 부분 해소될 것
- 정민수 2025.08.22
- 정부가 21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국토교통부는 이날 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합동으로 서울시 전역,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 구를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 ...
- [데일리-경제만평] 李대통령, 중대재해 고강도 대응책 주문…양형기준 마련 공식 요청
- 장형익 2025.08.15
- 산재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고강도 대응책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최근 법무부는 양형위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
- 노동부, 산업재해 주요 원인 '불법하도급'…관계 부처와 제도 개선에 나서
- 이재만 2025.08.11
- 정부가 건설현장의 잘못된 하도급 관행을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으면서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 때 산재 예방 방안을 보고하면서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불법 ...
- 한화시스템, 국산 AESA 레이다 양산 1호기 출고
- 송하훈 2025.08.06
- 한국형 전투기(KF-21)에 순수 우리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항공기용 AESA 레이다’가 본격 탑재된다.지난 5일 방위사업청 주최 한화시스템 주관으로, 한국형 전투기(KF-21)용 ‘AESA 레이다 양산 1호기 출고식’이 한화시스템 ...
- [데일리-경제만평] 대웅제약, 불법 리베이트 내부 보고서 공개…경기남부경찰청서 재조사
- 장형익 2025.07.24
- 대웅제약이 전국 수백 곳의 병·의원을 상대로 수억 원대 조직적인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정황이 담긴 내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7일 대웅제약 본사와 자회사, 관련 업체 등에 ...
- 다음 주부터 60％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 전부 무효
- 이재만 2025.07.16
- 다음 주부터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는 것이 금지되고, 대부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이 1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된다.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F-21 최초 양산분에 대한 F414엔진 80여 대 공급
- 송하훈 2025.06.27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6일 방위사업청과 약 6232억원 규모의 KF-21(보라매) 전투기의 최초 양산분에 대한 엔진 공급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6월 5562억원 규모의 KF-21 전투기 엔진 ...
- 통신사들 불법 보조금 지급 경쟁 과열…방통위, 실태 점검 중
- 정민수 2025.06.15
-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불법 보조금 지급 경쟁에 대한 실태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 LG유플러스 일부 판매점에서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펴고 있다. ...
- [데일리-경제만평] SPC, 대국민 사과에도 반복되는 사고…시민단체, 허영인 회장 형사 고발
- 장형익 2025.05.22
-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지난 19일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SPC그룹 허영인 회장을 형사 고발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일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서민위는 ...
- [데일리-시론] 금융권의 탐욕과 부패, 더는 용납할 수 없다
- 이정우 2025.04.06
-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금융권이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한쪽에서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쓸어 담으면서도 신입 채용은 대폭 줄였고, 다른 한쪽에서는 불법 대출과 정치권 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은행들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 ...
- 허경영 총재, 불법 반출 하드디스크 "경찰, 즉시 반환해야"
- 안정미 2025.04.02
- 허경영 총재의 강연 영상 등이 담긴 하드디스크가 외부인에 의해 절취된 후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되었으나, 1년이 넘도록 반환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이 같은 행태가 위법 수집된 증거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
- [데일리-경제만평] 서울시, 강남3구 집값 들썩이자…강남·서초·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 장형익 2025.03.20
- 서울시가 지난달 송파구와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약 한 달 만에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
- [데일리-시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 … '불법에 동조한 자'들은 책임져야
- 이정우 2025.03.07
- 법원의 2025년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순간이다. 이번 결정은 불법적 권력 남용에 대한 단호한 경고이며, 정의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의 자기정화 과정으로 ...
- [포토]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
- 송하훈 2025.03.07
- 6일 오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한미연합훈련중 공군 전투기에서 발사된 폭탄이 민가에 떨어져 주민들이 다치고 건물이 부서졌다.현재까지 총 15명의 주민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이 사고로 현재까지 15명이 다쳤고, 10명 ...
- 한미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 중 공군 KF-16 전투기, 포천 민가에 오폭
- 정민수 2025.03.07
-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6일 오전 한미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 중 공군 전투기에서 발사된 폭탄이 민가에 떨어져 주민들이 다치고 건물이 부서지고 현재까지 총 15명의 주민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날 ...
- 주한美공군, 폭설 중에도 전투기 출격 훈련
- 김용한 2025.02.03
- 설 연휴 기간 중이던 지난달 26∼31일 주한미공군은 폭설이 내리는 와중에도 전투기 출격을 포함한 공군기지 전투준비태세 훈련을 실시했다고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훈련이 진행 중인 기간 경기도 오산 공군 기지에는 총 23㎝의 폭 ...
- 검찰,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엄정 대응…전담수사팀 구성
- 이재만 2025.01.20
- 검찰이 19일 새벽에 일어난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 ...
- 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후 입장 표명…"이 나라 법이 모두 무너졌다"
- 김용한 2025.01.15
-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고위공직자수사처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체포에 대한 수용에 대해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에 녹화된 영상을 통한 ...
- 대통령경호처, 공수처 2차 尹 체포영장 집행에…"불법엔 매뉴얼대로 대응"
- 김용한 2025.01.14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2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대통령경호처와의 무력 충돌 우려가 커져 가고 있다. 14일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인 집행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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