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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국회 국토소위 통과
이재만 2025.04.17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는 16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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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LH 부채 7조2천억원 늘어…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 영향
정민수 2025.03.27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규모가 지난해에만 7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LH의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는 160조1천억원으로, 전년도(152조9천억원)보다 7조2천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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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다음 주 초 4자 회담 열기로 합의
이재만 2025.02.05
정부와 여야는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다음 주 초 열기로 합의했다.여·야·정은 이날 국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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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 도심복합사업' 내년 2월부터 시행…용적률, 140%까지 완화
이재만 2024.10.28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심의 기간 단축,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례를 주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시행되는 '도심복합개발 지원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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