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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2년 연속 실적 0건, 결국 폐지
이정우 2024.09.30
국토부가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이 작년부터 현재까지 실적이 없자 결국 올해까지만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국토부에서 받은 ‘층간소음 개선 대책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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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고령층 파산 심각…최근 5년간 개인회생 접수 60대 2배, 70대 이상 2.5배 증가"
이정우 2024.09.25
고령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등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코너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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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품질검사 위반 등 화장품 업체 1,463개소 적발
이정우 2024.09.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장품법을 위반해 행정처분된 업체가 총 1,463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연도별로는 2020년 302개소,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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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10대도 마약의 안전지대 아니다…중·고등학생 향정사범 1년사이 4.4배 폭증"
이정우 2024.09.23
마약류 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세 미만 청소년 중심으로 향정사범의 급증세가 두드러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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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청년기본소득 보장 등 담은 '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 추진
이정우 2024.09.20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청년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안' 3건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은 21일 ‘청년의 날’을 맞아 이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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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5년간 1,222건…의약품 오인 광고 692건으로 가장 많아
이정우 2024.09.19
국내에서 시판되는 화장품 업계에서 화장품법 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 사유 중 의약품 오인우려 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보호와 법적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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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이후 응급실 이용률 전년대비 28.8% 감소…서울, 42.3%로 가장 높은 감소
이정우 2024.09.11
의료대란 이후 전국 응급실 이용건수가 전년대비 28.8% 감소했으며, 거주지역으로는 서울이 가장 높은 42.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응급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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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마약 밀반입 649㎏, 약 540억원…5년간 4.5배 증가
이정우 2024.09.09
지난해 700㎏ 넘는 마약이 밀수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의 적발량이 649㎏(약 540억원)에 달했으며 전체 적발량의 85％를 차지하는 비율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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