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국가장학금, 10명 중 4명만 수혜…′반값 등록금′ 무색

[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대학생 10명 중 4명만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장학금 신청자 수도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는 오늘(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2~2015 국가장학금 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학기 92만 4190명, 2학기 95만 270명으로 신청 대상자(재학생 229만572명)의 각각 40.3%, 41.5%에 불과했다. 2014년과 비교하면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학기 6만7685명(2.3%), 2학기 2만308명(0.3%) 감소했다.

2014년과 비교하면 1학기 6만7685명(2.3%), 2학기 2만308명(0.3%)이 줄었다. 이는 2012년 이후 갈수록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 2012년 재학생 대비 신청자 비율은 1, 2학기 각각 74.7, 67.9%였으나 2015년 비율은 62.8, 58.2%으로 줄었다. 특히 2015년 2학기 신청대상자 대비 비율이 58.2%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았다.

장학재단 측은 "2015년부터 소득분위 판정 방법이 변경되면서 스스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포기한 사람이 늘어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소득분위를 나누는 기준이 학기마다 달라지는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2015년 1, 2학기에 연속해서 국가장학금을 받은 대학생 73만6578명 중 46.4%인 34만1539명의 소득분위가 한 학기 전과 달랐다. 이렇게 되면 장학금 수혜를 예측하기 어려워 신청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늘 수 있다.

반값 등록금 정책의 한 축인 대학별 장학금 확충액도 감소했다. 대학들의 장학금 확충액은 국가장학금 도입 첫 해인 2012년 1조648억 원에 달했지만 2013년 1704억, 2014년 1507억, 20145년 827억 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연구소는 "대학 장학금 확충이 감소한 이유는 이를 유도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이 2012년 1조원에서 2015년 5000억으로 매년 줄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는 2015년을 반값 등록금 완성의 해로 홍보했으나 실제로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은 학생은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절반 이상을 경감받은 소득분위도 사립대 기준 4분위까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