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금소원, ′조세도피처 수사, 검찰이 전면수사에 나서야′ 강조

[데일리매거진=신기현 기자]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를 세운혐의에 대한 수사는 국세청이 아닌 검찰이 직접 나서야 한다"

5일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를 세운혐의에 대한 수사는 국세청이 아닌 검찰이 직접 나서야 한다면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든 권력층, 지도층의 금융범죄 행위를 국세청 수사로 시간 끌기보다는 신속하고 보다 투명한 수사를 위해서 검찰이 중심이 된 전면 수사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이어 "2010년 위키리크스에 의해 발표된 조세피난처 관련 한국인 계좌에 대한 시장의 의문에 대해 아직까지 제대로 된 발표나 경과에 대해 이렇다 할 조사와 결과가 없다는 것은 국세청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고, 정부의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민간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전체 한국인으로 의심되는 모든 인물들에 대하여 불법행위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각계 전문가가 포함된 국가적인 수사드림팀을 구성하여 시장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결과를 하루 빨리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국세청이 지금까지 조사한 모든 내역을 공개하고 검찰과 함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사 체제를 구성하도록 하여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향후의 모든 수사 방향과 대책을 제시하는 컨트롤 역할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를 토해 노태우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씨가 조세도피처인 영국령버진 아일랜드에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세청 "탈세 혐의가 밝혀진다면 즉각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금융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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