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朴대통령, ＂금융개혁 더이상 지체 NO＂ 강조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5일 노동·금융·공공·교육 분야의 국정 4대 핵심 구조개혁에 매진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국가경쟁력순위를 언급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개혁이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 재차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개혁에 이어 금융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공사 등 관련부처와 산하기관들이 함께 다방면에서 관광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서 관광객들의 불신과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강구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금융개혁 등 4대 개혁과 관련해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를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140개국 중 26위로 전년도와 같았지만 노동부문은 83위, 금융 부분은 87위로 여전히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며 "두 부문(노동.금융)이 우리나라 종합 순위를 끌어내리고 있고, 노동과 금융부문은 4대 개혁 중 중요한 두가지 개혁이다. 이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절실한 문제인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이고 개혁의 성패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물려줄 수 있도록 4대 개혁을 비롯한 국정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개혁과 관련해 "금융부문 개혁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다. 금융개혁은 4대 개혁 중 가장 와닿기가 쉽지 않은 개혁이지만 실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토대라고 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낡고 보신적인 제도와 관행은 과감하게 타파하고 시스템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과거 20여년간 신규 진입이 없었던 은행 시장에 인터넷 전문은행 진입을 허용하고 크라우드 펀딩 같은 다양한 핀테크 금융을 육성하면서 계좌 이동제와 같이 금융 소비자의 은행 선택권을 강화하는 과제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개혁의 절박함을 강조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선진화의 전기가 되도록 입법과 행정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에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이며 개혁의 성패에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면서 “4대 개혁을 비롯한 국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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