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이종걸 ＂이제 與 약속 지킬 때＂‥세월호 시행령 압박

"검찰 공무원 배치는 특조위 진상규명 활동 방해하려는 것" [데일리매거진=고재열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의 변수로 떠오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요구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양보를 했다. 이제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킬 차례다"고 여당을 압박학소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5월 국회 연속을 연계냐, 분리냐, 발목이냐고 하는 건 잘못된 표현이고 신뢰를 지켜온 야당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행령 수정에 대해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을 정부가 장악한 검찰서기관으로 돼 있는 것을 별정직 4급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조사위에서는 10년 이상의 검찰 출신 변호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상근 업무지휘감독마저도 정부가 박탈해서 진상규명 핵심부서에서 검찰 공무원을 배치한 것이다. 특조위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려는 음모로 밖에 해석할 수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도 사무처 조직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걸 시행령으로 무단으로 정했다. 지금까지 있던 일도 없었고 법 위반"이라며 "그렇지만 그것도 새누리당은 일자, 일획 고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장관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시한을 법이 공포된 1월1일부터라고 고집한다. 그 말대로라면 이미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특조위가 5개월이 지나버렸다"며 수정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7일 여야는 마라톤협상을 통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특조위 핵심 보직 신분 규정 조율을 시도했으나 의견을 달리하다가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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