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다음달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마련 확정

재산의 관리 및 보고 등의 내용 일목요연 담을 계획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국고보조금 사업이 앞으로는 세부적인 원칙까지 통합관리지침을 확정해 민간·지자체 및 각 중앙관서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7일 기획재정부는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의 작성방향을 확정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그동안 국고보조사업 운영 전반을 통일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한 지침이 없어 일선 집행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사업의 선정, 심사, 평가 및 정산·회계감사 등 모든 사업 단계에 걸쳐 따라야 할 각종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게 된다. 특히 사업비의 비목별 사용기준과 정산의 일반원칙,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 및 보고 등의 내용도 일목요연하게 담을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1분기까지 농식품부, 환경부 등 7개부처에서 93개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현장점검한 결과 부정수급 등 30여건의 문제사례를 적발,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보조사업 집행점검 결과, 1분기 중 농식품부, 환경부 등 7개 부처에서 93개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현장점검해 보조금 부정지급, 중요재산 관리미흡 등 30여건의 문제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2분기 이후 부처별 집행점검이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향후 보다 많은 사업의 문제점을 발굴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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