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朴대통령 “세수 부족하니 세금 더 걷어야 된다는 게 할 소리인가?”

▲사진=박근혜 대통령.

[데이리매거진=고재열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증세복지론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강도 높은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이는 핵심 대선공약인 ‘증세없는 복지’의 철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보여 정치권과의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과연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된다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그것이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한 것은 경제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문제와, 그것으로 인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더 잘해보자 하는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있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또한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수액)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가 마는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아무리 세수가 부족하더라도 세출 구조조정 등 할 수 있는 모든 가용 수단을 먼저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공/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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