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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수펑크 11.1조원 잠정 추산…역대 최대 규모

고재열 / 기사승인 : 2015-01-20 17: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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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재정수지 적자폭 14조6천억원 기획재정부2.JPG

[데일리매거진=고재열 기자] 정부가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잠정 추산했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월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189조 4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 5천억원 증가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전국 일선 세무관서의 신고내역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 실적은 205조4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잠정 추산된다며 이는 예산 대비 11조1천억원 부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취업자 수가 늘면서 소득세는 증가했지만 기업 영업실적 저조와 수입 부진 등에 따라 법인세와 관세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총수입은 316조8천억원, 총지출은 313조5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조3천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30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조6천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4조6천억원 커졌다.
이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집행을 해 총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지난 11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09조원이다.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늘어나면서 한 달 전보다 6조2천억원 증가했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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