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선제적 조치 합의…"사용기간 연장"

고재열 / 기사승인 : 2015-01-09 17: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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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들 "선제적 조치로 인해 주민들이 환경 피해 입어야 해" 반발 [데일리매거진=고재열 기자]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이 사실상 결정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4자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등을 담은 선제적 조치에 대해 합의했다.

유 시장이 제시한 선제적 조치는 ▲수도권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매립지 주변지역 실질적 지원정책 추진이다.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및 조기착공,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와 연계한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 확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오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한다고 명시했다. 매립지로 인해 발생되는 기타 수익금도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한다.

선제적 조치에 대해 수도권 3개 시·도가 합의점을 도출한 만큼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종료기한 연장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인천시민투쟁위 관계자는 "유정복 시장은 불과 1개월 전 기자회견에서 매립지 사용을 오는 2016년 종료 해놓고 이게 무슨 결정인지 모르겠다"며 "주민들 일부에서는 유종복 시민에 대한 주민소환이 필요하다는 여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은 오는 2016년 매립지 사용이 종료되면 수십년 간 겪어온 악취 피해를 더이상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이번 선제적 조치 주민들은 환경피해를 계속 겪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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