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앞으로 공개 대상 확대될 것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고액 상습체납자와 조세포탈범, 해외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등 2천4백여 명의 명단이 신규로 공개됐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던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해 체납 국세가 5억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외했다.

하지만 각각 2명과 한 명으로 공개 대상이 적은 것과 관련해 국세청은 불복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공개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새로 공개된 고액 체납자 명단을 보면 회생절차가 진행중이어서 그동안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던 한보철강이 지난 1997년 이후 423억을 체납해 이름이 공개됐다.

위원회는 또 공개하는 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되, 식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함께 공개할 것을 의결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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