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건보공단, 고액 건강보험료 체납 993명 명단 공개

[데일리매거진=오정희 기자]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993명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993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 정보공개방에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의 이름, 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이면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연체료, 체납처분비(압류자산 처분 등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합쳐 1000만원이 넘는 경우이다. 공개 항목은 성명, 상호(법인 명칭), 나이, 주소, 체납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 상황 설명 등이다.

이들의 평균 체납액은 법인과 개인이 각각 2900만원, 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21명(개인 3명ㆍ법인 18명)이나 포함됐다. 총 체납액은 256억원에 이른다.

공단은 지난 2월 15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예정 대상자를 선정했고, 이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다. 이후 체납자의 사정과 재산상태·소득수준·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난 10일 열린 재심의에서 최종적으로 공개할 체납자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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