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황우여, ＂경제민주화, 형평서 이념 실현＂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대선 이후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와 관련,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는 갑을 상생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민주당과의 정국 주도권 경쟁에 불을 붙였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경제민주화는 우리가 늘 얘기했듯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선후 완급을 잘 정해 실천하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경제민주화를 갑을 관계로 이분화하는 것은 갈등 구조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손쉬운 방법이지만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경제구조에 왜곡된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막기위해 포괄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갑을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주된 논의"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요컨대 계약법은 평등이 중요하다는 대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 형평성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요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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