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새누리 ＂특사는 국민의 뜻 정면으로 거스른 것, 강력한 유감＂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가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형기를 마치지 않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특사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가 국민의 강력한 반대와 여론의 경고를 무시하고 특사를 단행한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고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사면권 행사는 자제돼야 하는 것이 온당한 데도 이 대통령이 역풍만을 초래할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용산 사건 관련 수감자 5명의 잔형 집행을 면제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자 했다고 설명했지만 대통령 측근에 대한 막판 봐주기 성격의 특사를 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법의 불완전성 보완이라는 특사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사는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의 쇄신과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 만큼 새누리당으로선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종나모 회장이 포함된 임기말 특사 최종 대상자 55명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