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朴 당선인 ＂복지, 미래 번영 이끌 정책 수단 될 수 있다＂

"성장 막는 게 아닌 경제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 토대 마련할 것" [데일리매거진=강용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복지에 대해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미래 번영을 이끌어낼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고용복지분과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복지에 대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의원 시절 사회보장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1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어제부터 발효됐다"며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 위한 주춧돌을 놓은 만큼 국민이 좀 더 편안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와 세부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틀이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고 복지에서 칸막이를 해소해 복지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만드는 것"이라며 "제대로만 한다면 복지가 성장을 막는 게 아니라 경제정책의 한 중요한 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핵심 국정지표가 바로 중산층 70% 또는 고용률 70%를 이루겠다는 것이고 고용ㆍ복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정책"이라며 "고용과 복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 또 국민행복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복지가 중간에 누수되는 부분 많다면 정말 세금내는 국민께 면목없는 일로, 복지 누수부분을 철저하게 막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복지 지출의 효율화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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