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 경제위기가 걸림돌?′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크리스티아나 피겨레스 UNFCCC 사무총장과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매거진=정규남 기자] 지난 10월20일 독일의 본을 제치고 극적으로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사무국의 공식 인준을 받아 유치절차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기구의 재원을 마련 하는 과정에서 벌써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선진국들이 2010년 멕시코 칸쿤 총회에서 지원금을 매년 늘려 2020년부터 한해 1000억 달러, 약 110조 원을 모으기로 약속했지만, 누구도 어떻게 돈을 받을지 설명하지 않고 발을 빼고 있기 때문. 더구나 개도국과 선진국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자금 조성 협상은 결국 내년 총회로 미뤄졌다.

이를 두고 경제위기를 이유로 자금분담 논의를 꺼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는 "8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 마지막 날 전체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우리나라가 GCF 유치국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국을 GCF 유치국으로 최종 인준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한국 정부는 GCF의 성공적인 출범과 정착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법인격 부여 및 특권ㆍ면제 보장 등 GCF와 관련한 법적ㆍ행정적 조치를 적시에 제공하겠다. GCF 사무국과 직원들의 이전 문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년에 GCF가 정식으로 출범함에도 아직 재원조성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는 공약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 함께 GCF의 추가적인 재정지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다짐에도 불구하고 GCF는 출발부터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기금을 국제통화기금(IMF)와 맞먹는 8000억 달러로 키우려는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GCF는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진국들이 기금을 조성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구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와 함께 온실가스 의무 감축 목표를 정한 교토의정서를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기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일본·캐나다·러시아·뉴질랜드 등 온실가스 상위 1~5위 배출 국가들이 교토의정서 대열에서 모두 이탈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