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삼성, 日에서 애플에 특허소송 승리… 美 최종 판결 뒤집힐까?

[데일리매거진=정규남 기자]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진행된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승리했다. 자국에서 1승 1패씩을 주고 받은 후 제3국에서 처음 나온 판결이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 민사합의40부(재판장 쇼지 다모쓰)는 31일 애플이 삼성전자가 자사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 특허를 침해했다며 낸 특허침해 사실확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애플은 지난해 8월 23일 삼성전자 일본법인이 수입·판매중인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탭7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삼성전자는 통신특허와 상용특허 등 6건에 관한 특허 침해 소송을 내서 맞불을 놓은 바 있다.

이날 일본이 삼성이 손을 들어줌에 따라 전반적인 분위기는 삼성쪽에 다소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ICT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불과 22시간만에 평결을 내린 데 반해 일본은 판사가 법리적으로 해석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배심원 대표와 애플 간의 관계에 대해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미국 법원이 최종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금일 법원 판결은 당사 제품이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면서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모바일 업계 혁신에 기여하고 일본 시장에 최고 품질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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