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태호 기자] 기획재정부가 인천국제공항 매각강행 방침을 밝히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부는 지난 26일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과 가스산업 경쟁도입, 전기안전공사 기능 조정 등 3개 과제는 19대 국회에 법안을 재상정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선진화계획 지연과제'로 분류하며 "전문공항 운영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지분 49%를 매각해야 하나 법 개정 지연으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매각은 정부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전문 공항 운영사와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해 지분 49% 매각을 추진했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논란 끝에 무산됐었다.
정부는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지분 매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한편 기재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민영화와 출자회사 정리, 기능조정 등 170개 과제 가운데 123개를 완료하고 47개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 재추진뿐 아니라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관광공사 중문관광단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센터 등을 매각·민영화하고, 부천역사·롯데역사·여수페트로 등 공공기관 출자회사도 정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88관광개발을 매각하고 가스기술공사의 집단에너지사업을 지분 매각하고 명광, 휴세스, 경춘고속도로, 벡스코, 스마트씨티, 충주기업도시 등 15개 공공기관 출자회사를 정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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