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민주, ISD 재협상 등 조건부 등원 결정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민주당이 14일 격론 끝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내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폐기 유보를 위한 재협상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태 특검 등을 조건으로 임시국회 등원을 결정했다. 지난 8일 독단적인 등원 합의 파문을 일으키고 사의를 표명했던 김진표 원내대표를 재신임하되, 공을 김 원내대표와 한나라당에게 넘긴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등원을 결정했다. 그 조건으로 ISD 폐기 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촉구하는 국회 본회의 결의안 발의,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한 정의화 국회부의장 사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태의 특검 도입, 반값 등록금 내년 예산안 반영 등을 내걸었다.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원내외 병행투쟁이 다수 의견이지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등원하지 않을 수 있다"며 "한나라당에 이런 조건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디도스 특검을 제외하고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미 FTA 비준안의 투자자·국가소송제 재협상은 불가하는 것이다. 예산안 문제 역시 국회를 열고 논의하자며 역제안했다. 민주당 의총 후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임시국회 의사일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때문에 민주당의 요구안을 놓고 여야가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여 국회 정상화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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