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한미FTA 비준> 민주, 한미FTA 전면 무효선언…헌법소원 불사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22일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점거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 한 것과 관련해 이날 밤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고 비준안 처리 전면 무효화 선언 및 헌법 소원 청구 등 투쟁의지를 결의했다.

이날 밤 8시30분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민주당 의총은 23일 새벽 1시를 넘어 마무리 됐으며 30여명의 의원들이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5시간 가량의 마라톤 회의 끝에 이번 한·미 FTA 강행처리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의회 쿠데타임을 분명히 하며 전면 무효를 선언했다.

또 비준안 처리 내용과 절차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법정 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한·미 FTA 강행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박희태 의장, 정의화 부의장, 홍준표 대표, 황우여 원내대표 및 의회 및 한나라당 지도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의의사를 표명하는 등 일부 의원들이 비준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지도부 사퇴를 주장했지만 향후 효율적인 투쟁을 위해 사의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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