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서울시, 지하철노조 해고자 전원 복직 추진

▲지난달 11일 박원순 서울시장(당시 후보)와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이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박원순 시장이 23일 민주노총 지도자들을 만나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고된 노조원 34명 전원의 복직을 논의한다고 전해졌다.

21일 서울시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박 시장은 23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재웅 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시장과 민노총 지도부는 ▲서울 지하철 노조 활동 관련 해고자 복직 ▲시 노사민정위원회 설치와 민주노총의 참여 ▲25개 구 노동복지센터 구축 ▲시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의제는 박 시장이 후보시절 민노총 등을 찾아 공약한 사항들이다. 또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진보진영은 지난달 17일 박원순 야권단일후보 선대위 노동희망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당시 박 시장 후보에게 시 산하기관 해고자 복직 등 13대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박 시장 후보는 "전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서울 지하철 노조 활동 관련 해고자 35명 중 1명은 정년퇴임 연령을 넘겨 복직 대상자는 총 34명이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1999~2004년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파업을 주도하다 해고된 노조위원장과 간부 등 16명,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2001년 이후 파업 등으로 인한 해고자가 18명이다. 이들은 현재 대부분 지하철 노조 조합원이나 노동 관련 시민단체 간부급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해고자 복직 방법으로 인천, 부산 지하철 노조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인철지하철 노사는 송영길 시장 직권으로 해고자 복직을 추진하다 사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6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요인력(60여명) 경력직 및 신규 직원 채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대 약정서를 포함시키면서 해고자를 복직시켰다. 부산지하철 노사는 지난 8월 단협과 별도로 노사합의서에 '2012년 상반기 채용 결원시 전기직 경력사원 1명을 채용한다'는 내용을 명기, 노조 활동 관련 해고자들 중 마지막 1명의 복직을 추진했다.

박 시장은 기존 시 노사정협의회 대신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민정위원회를 시장 직속기구로 만들어 산하기관 노사 양측과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노사민정위원회는 노동기본권 보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기구가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 복지 및 지원이 주 기능인 25개 구별 노동복지센터 구축에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운센터와 소속 노무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2800여명의 정규직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박 시장은 지난달 21일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시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를 약속했다. 때문에 23일 회동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22일 해고 노조원 34명의 전원 복직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시청 서소문별관 브리핑실에서 설명회를 갖고 "내일 박원순 시장과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등과의 면담에서 민주노총이 내놓을 의견 중 하나 정도로 이해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류 대변인은 "내일 면담의 의미는 크게 2가지"라며 "민주노총과 상견례와 민주노총이 가진 현안에 대해 서울시장 입장에서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고자 전원복직 문제는 확정하거나 결정한 사항이 아니다"며 "내일 면담은 민노총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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