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외환은행지분 매각명령 D-Day…징벌적 매각 나올까

금융위원회가 18일 오후 2시 정례회의를 열고 론스타(LSF-KEB홀딩스SCA)가 보유한 외환은행 한도초과지분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린다.

지난달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다.

론스타는 이날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있는 외환은행 전체 지분의 51.02% 중 41.02%를 최장 6개월 이내에 팔아야 한다.

관전 포인트는 금융위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론스타에 대해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하고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것인지에 있다.

금융위가 징벌적 매각명령의 일환으로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을 장내 공개 매각하도록 할 경우 하나금융지주와의 계약은 파기된다. 단순 매각명령이 나온다면 외환은행 지분은 하나금융지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그동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매각명령을 내린다는 입장이나 이날 임시회의에서 산업자본 여부까지 논의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또 론스타가 매각명령 이행기간을 얼마나 줄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행기간은 최장 6개월이며 론스타는 금융위에 이행기간을 6개월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 시한이 언제까지인지에 따라 하나금융외에 또다른 인수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노조 등은 이날 금융위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금융위를 방문, 론스타에 단순 매각명령을 내릴 경우 국회에서 국정조사, 예산삭감 등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야 5당과 시민단체·노조 등도 같은 날 오전 공동성명을 내고 금융위에 대해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금융위에 이날 열리는 금융위 임시회의에 참관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금융위는 "회의는 비공개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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