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李대통령 ＂한미FTA 비준되면 3개월내 ISD 재협상＂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오후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해 주면 발효 3개월 내에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박희태 국회의장,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과 1시간25분 가량 회동을 갖고, "국회가 FTA 비준에 동의하면서 정부에 양국 정부간 ISD재협상을 권유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 요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고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내가 책임지고 미국과의 재협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도 "국회가 비준을 한 뒤에 정부에 대해 권고를 해달라. 이런 것들을 미국 정부와 재협상해달라고 하면 국회에 대해 답을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재협상을 국회가 정부에 건의할 경우) 미국이 뭐라고 하면 책임지고 미국을 설득하겠다"고 약속하면서, "ISD를 민주당 요구대로 다 없애려고 한다면 우선 국내서부터 논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요청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제안과 관련, 청와대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얘기했던 것과 다른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 뒤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미가 있다면 이 부분을 대통령이 직접 국회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언명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주고받은 서한 내용을 들어 "한·미 FTA가 비준되면 90일 안에 내용에 관해 이의를 제기해 협상하자고 하면 언제든지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은 줄곧 얘기한 것"이라며 "이것 자체가 정부 입장이 바뀌거나 그런 것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협정이 발효되고 90일 안에 재협상 요구를 하면 협상에 들어가도록 돼있다"며 "사전에 FTA가 발효돼야 이 조항이 효력을 갖는 것이다. 이 조항이 효력을 갖기 이전에는 (재협상 요구를)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또 "실제로 그것(ISD)을 폐기하는 게 좋을지, 폐기하지 않는 게 좋을지는 먼저 국내에서부터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가진 입장은 ISD가 우리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없애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의 문제도 있고, 협상 테이블에 가도 실제로 관철될지는 실제 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의 제안을) 진전된 제안으로 받아들인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 대변인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응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 FTA 합의사항 문구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요구하면 서로 응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다"며 "이 대통령은 미국이 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며 약속을 믿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손 대표가 한·미 FTA에서 최소한 ISD조항은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선(先) 재협상 후(後) 비준'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손 대표는 "ISD는 경제주권에 관한 것이고 공공주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의 약속을 얻어내야 한다"며 "비준·발효에 앞서 취해야 할 선결요건"이라고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민주당은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새로운 제안을 했으니, 당 내에 전달하겠다"며 "16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제안은) 지난번 합의했던 부분과 한 치도 더나간 부분이 없다"며 "알맹이 없는 방문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제안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10·31 여·야·정 가합의문의 재판일 뿐이고, 결국 책임은 다음 정권이 지라는 것이며 일고의 가치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미국이 응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도날 어음을 국회와 국민들에 던져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폐기를 전제로 하지 않은 재협상은 실체 없는 재협상이며 이는 사탕발림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새진보통합연대 조승수 임시대표는 "이 대통령이 내놓은 타협안은 부끄럽기 이를 데 없다"며 "이는 결국 재선을 노리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선물을 바치기 위한 이 대통령의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번 면담이 국회의장과 정부·여당이 한·미 FTA 강행처리에 나서기 위한 '명분쌓기'가 되는 것을 반대하며 한·미 FTA 재재협상만이 갈등을 해결하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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