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여당, SNS 차단 법안 하루 만에 철회

한나라당이 1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차단 논란을 빚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이날 “당초 법안의 취지와는 달리 SNS 차단법으로 오해를 사고 있어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동통신사들이 카카오톡 등에 대해 돈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발의한 것”이라며 “인터넷 차단 관련 조항도 이통사들이 임의적으로 카카오톡 등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아무리 해명해도 SNS 차단법이라고 하니 법안을 철회한다”며 “SNS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개정안 내용은 불법적인 통신, 이용자의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이통사들이 해당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개정안이 알려지자 SNS 사용자들은 “정부에 비판적인 SNS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업계에서도 개정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톡 등에 대한 과금 문제는 워낙 민감한 터라 방통위와 업계가 모여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이 문제보다는 SNS 차단 쪽에 무게를 둔 법안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이날 “위원회는 한나라당과 해당 개정안이나 기타 SNS 차단 문제와 관련해 어떤 논의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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