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기자수첩] 부실대학 퇴출 더욱 엄격하고 과감해야 한다!

[데일리매거진=박대웅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전남 순천의 명신대와 교수 월급 13만원으로 유명세를 탔던 강진의 성화대학 폐쇄를 결정했다. 7월 대학구조조정위원회를 출범시킨 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퇴출 대학이 나온 것이다.

이로써 대학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던 정부의 말이 빈소리가 아니었음이 증명됐다. 두 대학은 종합감사에서 무려 17~20건의 심각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 교과부가 학교폐쇄 경고까지 하면서 시정을 요구했지만 끝내 이들 대학들은 교과부의 요청을 무시했다.

대학교육의 부실과 낭비를 막고 서민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학 구조조정은 더욱 엄격하고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가 고스란히 떠안기 때문이다.

명신대와 성화대처럼 설립자가 교비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법정수업일수 미달 학생에게 무더기로 학점을 주고, 학생들이 출석하지 않는 대학들이 전국에 이미 한둘이 아니다. 교과부로부터 2년 연속 학자금 대출제한을 받은 대학만 7곳이다. 이들 역시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 노력이 없이 돈 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마땅이 교육계에서 추방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퇴출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역이나 설립주체에 관계없이 부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실과 비리 척결만의 차원이 아니다. 대학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곳까지 국가 재정을 낭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염원인 반값등록금 실현은 불가능하다.

또한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대학교육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서도 부실대학 퇴출은 불가피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10년 후면 고졸자 전부가 진학해도 대학정원이 남아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다만 부실대학 퇴출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는 최대한 줄여야 한다. 당장 폐쇄되는 성화대학과 명신대 재학생들의 불안과 혼란을 해소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게될 교직원들의 문제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부실대학은 여과없이 퇴출해야 마땅하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통폐합과 인수·합병 등의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대학교육이 바로서야 나라의 미래 역시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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