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방통위, SNS 심의 강화 ＂정치적 표현 제재＂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직개편안을 가결 시키므로 인해 사실상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의지를 굳건히 했다.

방통심의위는 20일 정기회의를 갖고 SNS 심의 전담조직인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하는 조직개편안을 접수했다.

방통심의위는 40일간의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초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과 SNS를 본격적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박만 방통심의위원장은 20일 "(정치적인) 모욕과 비방, 며예훼손 등이 담긴 SNS는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개편안을 방통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하기에 앞서 "SNS 심의에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 했다.

박 위원장은 "심의대상으로 하는 정보는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유통되는 것만 대상으로 한다"며 "트위터에서 벌어지는 개인 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선거에서 정치적인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전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위원회는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정치인들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위법한 SNS상의 명예훼손 등은 심의를 통해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투표는 방송통심의위 위원 9명 중 6명이 여당 쪽 추천인사들로 채워졌다. 반면 민주당 추천 위원 3명으로 박만 위원장을 필두로한 5명의 위원은 '적극찬성'을 김택곤 위원은 '일부찬성', 박경신 위원은 '일부반대'를 주장했으며 출장으로 권혁부 위원은 불참했고, 장낙인 위원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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