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대한항공 기장 ′빨갱이가 되기위한 조건′ 등 국보법 위반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국내 최대 민간항공사인 대한항공의 현직 기장이 개인 홈페이지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리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장은 북한을 찬양한 글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대한항공 기장 김모씨(45)를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자유에너지개발자그룹(www.scintoy.com)’이란 과학 관련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조선의 딸' '국가보안법폐지선언문' '주체사상이란 무엇인가' 등 북한을 찬양하는 문건과 북한에서 제작한 동영상 등 60여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해당 사이트 내 '자유토론' 코너에는 '빨갱이가 되기 위한 조건' '체코방북영상' 등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들이 무더기로 게재되어 있다. 2006년 8월 사이트 개설 후 정부 비판적 글을 게시해오던 김씨는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올렸다.

경찰은 지난 1월 김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하다 18일 김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과정에서 경찰은 북한 서적 10여권과 이적표현물이 담긴 컴퓨터 등을 압수했고, 이를 분석한 뒤 김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조사에서 김씨가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종북인사들을 만났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씨가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편,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에 따르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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