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민주당, 조중동·한나라에 굴복”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민주당이 종합편성채널(종편)이 3년간 직접 방송광고 판매대행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절충안을 낸 것을 두고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언론학자들은 “조선·중앙·동아일보와 한나라당에 굴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지난 5일 밤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편들의 광고 직접 판매 관련법을 논의했지만 결렬됐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종편의 광고 자율영업’은 반대하지만 법적 공백을 줄이기 위해 입법화를 먼저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우선 종편을 대행사 체제에 넣는 입법을 하고, 그 시행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국회 의석수에서 밀려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절충안을 낸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 시민단체와 학계는 민주당의 유예안이 당론에서 후퇴한 안일 뿐 아니라 사실상 종편의 광고영업 자율화를 용인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미디어렙 법안의 근본 취지를 무시하고 종편이 안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며 “이건 타협안이 아니라 조선·중앙·동아일보와 한나라당에 대한 굴복”이라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민주당의 절충안은 자회사 미디어렙 설립에 분주한 SBS미디어홀딩스의 움직임을 부추길 것이고 이에 덩달아 춤추려는 서울 MBC의 들썩임에 멍석을 깔아주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민주당의 ‘3년 유예’가 한나라당의 ‘3년 뒤 재논의’와 무엇이 다른 건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은 방송광고 정책에 원칙도 없고 철학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비판에 직면하자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략을 재수정했다. 손학규 대표(64)는 “이제부터는 한나라당과 협상 자체를 아예 하지 말고 본래 당론대로 관철시키라”고 지시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광고판매대행사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세우고 있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46)은 7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협상 전략으로 양보안을 낸 것”이라며 “종편 광고를 판매대행사가 하도록 하는 당론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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