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MB노믹스와 선긋는 박근혜의 경제구상은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59)가 복지 확충을 위해 비과세 감면·사회간접자본(SOC) 지출을 축소하는 경제구상을 내놓았다. 그가 연일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경제관을 내놓으며, 감세와 토목사업으로 대표되는 ‘엠비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와의 차별화에 본격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표는 20일 기획재정부의 세제분야 국정감사 질의에서 “복지 확충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것인 만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출 절약과 세입 증대 부문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권고나 해외 각국의 재정건전화 성공 사례를 보면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증가는 6 대 4의 비중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특히 세출 구조조정 방안으로 “복지·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10%를 축소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서 추가로 10% 축소하는 등의 세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SOC 투자도 관 주도 당시처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4대강 사업과 같은 토목사업의 과감한 축소를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4대강 지류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표는 세입 증가 방안으로는 “기존 비과세·감면 부분에 대한 축소가 중요하다”며 “비과세·감면의 경우 대부분 소득공제 형태라서 소득이 많을수록 더 혜택이 많은데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했다.

박 전 대표 측은 “비과세 감면 축소 분야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앞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의 ‘비과세 감면’ 축소 요구도 부자감세를 기조로 하는 현 정부의 조세정책과는 결을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전 대표는 또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을 추진하려면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재정지출은 5년 시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데 비해 조세정책은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조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3~5년 시계의 가칭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전 대표는 19일 국정감사에서도 ‘엠비노믹스’와 다른 ‘박근혜표 경제구상’의 일단을 내비쳤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해 과거에는 성장이 일자리와 분배로 이어졌지만 이제는 선순환 고리가 약해지고 있다”며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프로그램을 잘 설계해 성장과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잘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낙수효과론(기업 성장이 곧 서민복지와 분배로 이어진다는 이론)’에 기반하고 성장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경제관을 밝힌 것이다.

★박근혜 경제구상★

경제관 : 성장, 고용, 복지의 선순환 구조

복지철학 : 자립, 자활

복지정책 :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기초생활보장제통합급여→개발급여 전환, 수요자 중심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재정운용 : 세출 구조조정→사회간접자본(SOC) 투자 10% 축소 세입증대→ 비과세 감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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