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정운찬 “대기업은 살찌고 중기는 여윈다”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64·사진)은 “대기업은 갈수록 살찌고 중소기업은 여위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7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대기업 순이익률은 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중기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자리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대기업들이 대·중소기업 협력을 위해 현금을 내놓는 등 태도에 변화 조짐은 있지만 아직 진정성과 지속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이 여전히 중소기업과의 관계를 ‘갑·을 관계’로 보는 등 타성에 젖어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금까지 위원회가 한 일이 뭐냐고 하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동반성장의 필요성에 공감하도록 만든 건 중요한 성과”라며 “대부분 국민들이 우리(동반성장위) 방향에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조만간 발표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해 “동반성장위 조치가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선정 결과가 나오면 국민 여론에 밀려 대기업들이 시장에서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성장위는 129개 업종 234개 품목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소기업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한 사례가 있는지를 찾아 대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동반성장위는 오는 16일 제8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정권이 바뀌면 동반성장위가 문을 닫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MB정부가 끝나도 이런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동반성장 노력은 세계적인 현상이자 화두”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현대자동차와 도요타의 대결이 아니라 현대차 협력업체와 도요타 협력업체 간 경쟁 구도로 변했다”며 “동반성장의 문제는 선택의 단계를 넘어 필연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두고 일부에서는 ‘공정거래법을 잘 지키면 된다’고 하는데 이는 동반성장을 하지 말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미국·유럽은 물론 중국도 반독점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자율경쟁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협력업체와의 이익공유제를 놓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공동의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면 동기를 유발해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익공유제는 파이를 한 쪽에서 빼앗아 다른 쪽에 주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전체 파이를 키우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애플 제품이 많이 팔리면 앱스토어 기업들의 이익이 늘고, 앱스토어 수익이 늘면 애플 수익도 자동으로 늘어난다”며 “이런 식의 ‘윈윈’ 생태계를 만들어보자는 게 이익공유제의 기본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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