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과잉복지로 美·유럽 위기＂ vs ＂아이 밥상서 정치 빼라＂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드디어 오늘 오 시장이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초·중·고생들은 '나도 묻진 않았지만 반장 불출마 선언을 하겠다'고도 합니다."(곽노현 교육감측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묻지도 않았는데 왜 발표하느냐고 하는데, 사적인 욕심이 아니라 정말 이 주민투표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오세훈 서울시장)

24일 예정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12일 저녁 서울 목동 SBS 스튜디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무상급식,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등을 놓고 110분간 공방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는 오 시장측에선 전원책 변호사, 곽 교육감측에선 홍헌호 연구위원이 전문가로 참여했다.

오 시장은 "우리 주변에 과잉 복지의 망령과 인기영합주의의 광풍이 불고 있다"면서 "사탕발림에 넘어가는 유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줘야 대한민국의 미래와 복지가 보장된다"고 전면적 무상급식을 비판했다. 곽 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 정말 좋은 것 아닌가? 부모에 대한 차별을 없애주고 아이들의 건강을 지킨다. 선생님과 아이들, 농업인이 모두 좋아한다"고 맞섰다.

▲오세훈 시장=일본과 미국·유럽 등에서 실시간으로 과잉 복지 뉴스가 쏟아져 들어온다. 누리던 복지가 불가능해지자 시위가 거세져서 나라 자체가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현금을 무차별적으로 나눠주는 식의 복지가 한국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명한 유권자가 막아야 한다.

▲곽노현 교육감=(전면) 무상급식은 헌법적·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 가야 할 길이고 이미 시작한 길인데 과잉 이념의 덧칠을 하며 주민투표를 걸었다. 이번 투표는 아이들을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가르자는 비정한 투표다.

▲오 시장=복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좋은 복지, 지속 가능한 복지를 해야 한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위주로 하자는 것이다. 오히려 더 돈을 보태서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저소득층에 주자는 것이다. 24일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는 날로 삼아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밑천으로 삼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곽=지난 6~7개월간 오 시장은 대선 불출마 의향에 대해 묵묵부답하다가 이제야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것 자체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고 중립 의무를 거스른 감마저 있다. 지금 교육문제를 정치적으로 자꾸 변질시키려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오=주민투표를 위해 50만명 넘는 분이 주민등록번호 노출 위험을 무릅쓰고 서명을 했다. 구미에 맞는 사람이 서명하면 민주시민이고 가치가 다른 사람이 서명하면 관제 서명이고 나쁜 투표인가? 개인 투표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진 만큼 정정당당하게 투표에 임해서 유권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곽=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오 시장이 깊이 관여했다. 심판 호루라기 손에 들고 한쪽 팀 주장으로 뛰는 것 아닌가. 오직 재원 때문에 (전면 무상급식을) 시기상조로 판단하는데 아이들에게 평생 상처를 주는 것이다. 큰 정치인답게 여기에 돈 좀 더 쓰면 안 되나?

▲오=아버지가 누린 복지 때문에 아들·딸 대(代)에 빚을 갚아야 된다면 그건 정말 나쁜 복지다. 꼭 필요한 만큼 어려운 분들 돕는 데 우선적으로 (재원을)쓸 때다.

▲곽=주민투표, 아이들 밥그릇 계속 줄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것이다. 아이들 밥상 위에 정치나 이념을 올려놓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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