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정부 부처, 2020년 요구 예산 500조원 육박…보건·복지·고용은 181조원 요구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정부 각 부처에서 요구한 내년 예산이 5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는 5월까지 받은 2020년 예산, 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올해 469조6000억 원보다 6.2%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산 요구액은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연속 6%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2018년과 2019년 예산 요구액은 전년 대비 각각 6.0%, 6.8%를 나타냈다.

예산은 345조7천억원으로 올해(328조9천억원)보다 5.1% 증가했고, 기금은 153조원으로 올해(140조7천억원)보다 8.7% 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R&D·국방 등 9개 분야는 예산 요구액이 올해보다 늘었지만, SOC·농림·산업 등 3개 분야는 줄었다.

특히 보건·복지·고용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12.9% 늘어난 181조7천억원을 요구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 안전망 강화제도다.

R&D 분야 요구액은 9.1% 늘어난 22조4천억원이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소경제·데이터·인공지능(AI)·5세대 이동통신(5G) 등 4대 플랫폼과 8대 선도산업, 3대 핵심산업 육성이 증액 이유다.

국방은 장병 처우개선과 방위력 개선투자 확대 등으로 8.0% 늘어난 50조4천억원, 환경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지원을 반영해 5.4% 증가한 7조8천억원을 요구했다.

반면 사업의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된 SOC와 농림·수산·식품분야 요구액은 각각 8.6%, 4.0% 감소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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