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금융당국, ＂카드수수료 인하는 근본적인 해법 아니다＂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를 두고 카드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드 노동조합)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상공인의 고리대금업자로 비춰지고 있다"며 카드산업 근간이 무너지고 근로자 생계가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드 노동조합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금융산업 특성상 소상공인 고통을 덜기 위해 카드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오로지 카드수수료 인하밖에 없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드산업 전체를 소상공인의 고혈을 쥐어짜는 고리대금업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이는 소상공인과 카드산업 모두가 공멸하는 상황으로 치닫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 가맹점에 편중된 6조원에 달하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일반 가맹점에 전가되고 있다는 정치권 및 당국의 주장에도 반박하고 나섰다.

카드노조는 "마케팅 비용은 '소비자 후생'의 다른 이름이다. 마케팅 비용의 90% 이상은 카드 소비자들이 포인트를 적립하고 할인받아 사용한다"면서 "마케팅비용을 줄여 카드수수료를 낮추라는 것은 카드 소비자 후생을 카드 가맹점으로 이전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한 "카드수수료를 공공의 적으로 삼아 모든 부담을 카드산업에 떠넘기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며서 "이는 카드산업 근간의 붕괴로 이어져 카드산업 종사자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노조는 "카드산업 발전의 최대 수혜자인 대기업 가맹점에도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대형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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